[해양안전기술, 해양안전정책, 해양안전, 해양사고] 해양안전기술의 개념, 해양안전정책 비전과 세부추진목표, 해양사고의 현황, 해양안전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구축 사례, 해양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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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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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해양안전기술의 개념
Ⅲ. 해양안전정책 비전과 세부추진목표
Ⅳ. 해양사고의 현황
1. 해양사고 발생 추이
2. 선박용도별 발생현황
3.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4. 선박 규모별(톤수별) 발생 현황
5. 사고원인별 발생현황
6.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
7. 외국선박의 해난사고 현황
Ⅴ. 해양안전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구축 사례
1. 구축 배경
2.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의 구성
3. 기대효과
Ⅵ. 해양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 교통환경부문
1) 예·부선 결합 선박의 해양사고 저감
2) 해상교통 폭주해역 교통환경 개선
3) 연안유조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4) 내항선에 대한 ISM Code 제도 개선
5) 선박출항통제 기준 개선
6) 해상교통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2. 선박시설부문
1) 어선과 일반상선과의 통신체제 구축
2) 어선원의 거주환경 개선
3)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점검 일원화
4) 선박안전성기준 평가제도 개발
5) 선박 및 기자재 관련 첨단기술개발 지원
3. 인적요소부문
1) 해기사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2) 소형선박 해기사 승무기준 개선
3) 국적선 승선 외국선원의 자질 향상
4. 안전정책
1) 해양안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 해양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3) 해양사고 방지 민간 활동 역량 강화
4) 해양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5) 선박검사 대행업무에 대한 감독체제 개선
6) 해양사고 보고 및 수습체계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세계 경제규모는 날로 확대되어 해상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기술 개발투자 미흡 및 안전의식 결여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율은 해운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인명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국제기구(UN, IMO 등)에서는 해양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국가간의 지역적 협력사업(NOWPAP 등)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 해운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양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한 해양안전 정책의 추진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제1유일호 침몰사고 등의 대형 해양사고가 안전 불감증과 해양사고 방지 및 신속대응기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아직도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과 기술이 절대 부족한 면을 입증하고 있고, 대형 해양사고를 경험하면서 국내적으로 해양안전과 해양환경보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해양안전정책 수립·시행과 해양안전기술 개발, 해양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Ⅱ. 해양안전기술의 개념
해양은 인간생활의 필수요소인 의, 식, 주의 동시충족을 약속해주는 자원의 보고이자 인류의 미래 삶의 터전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Safer Ships, Cleaner Oceans)의 실현은 선박해양기술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당면과제이며,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양사고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양안전선진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양안전기술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과학적 수단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안전기술의 개발은 해양안전선진화 및 해양복지국가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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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현대해양법론전면 개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1999
국제해양법의 현안과 대응 자료집 : 세계 국제법 협회 한국본부, 2004
심근형 : 해양심판법론, 1996
범양상선(주), 해기속보(갑판) 2-5 : 선박충돌과 조선자의 판단
최종화 : 현대국제해양법, 도서출판 두남, 2004
Grafftey·Heward : 스포츠안전, 대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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