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한반도정세, 대북강경정책, 대북정책] 부시행정부 이전의 한반도 정세와 부시행정부 대북강경정책의 이유,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및 예측 불가능했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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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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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이전의 한반도 정세
1.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2. 미국행정부의 북미 핵·미사일 협상과정
Ⅲ. 부시행정부 대북강경정책의 이유
Ⅳ.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Ⅴ. 예측 불가능했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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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강경론에 기조한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정책은 다음의 3가지 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은 대북협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북미대화를 진심으로 진전시킬 의사가 없어 보인다. 또한 설사 북미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대화채널만 열어놓은 채 협상을 진전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결코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문제이다. 오히려 변화하지 않은 북한깡패국가 북한테러지원국 북한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으로 북한이 남아 있는 것이 미국으로써는 MD계획과 같은 새로운 미국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루어 놓았던 베를린합의와 북미공동성명과 같은 미사일문제에 대한 합의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약속들을 준수도 파기도 않고 사실상 무시 하면서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 할 것이다. 북미간의 현안문제들인 테러지원국 해제와 경제제재조치 추가완화 및 해제문제, 관계정상화 및 수교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장 큰 현안인 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도, 굳이 MD계획의 명분이 손상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과 미사일협상을 진전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둘째, 미국은 상호주의론을 내세운 새로운 조건 제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북협상 지연 전략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조건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썩은 당근을 제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것은 상호주의와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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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연수(200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미 관계 전망, 북한조사연구, 통일정책연구소
ⅱ. 김국신(1999), 미국의 대 북한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ⅲ. 랠리 닉슈(1996), 미 북 관계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민족 통일 연구원 주최 북한 ⅳ. 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 발표 논문
ⅴ. 이선호(2002),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 국제문제, 한국국제문제연구소
ⅵ. 이흥환(2002), 부시 행정부와 북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삼일
ⅶ. 장노순(1999), 북한 군사위협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정책연구 통권 131호
ⅷ. 정진위(1996), 미국외교정책,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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