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녹색운동, 녹색혁명, 녹색당] 환경행정의 수행체계, 환경행정의 전통과 윤리, 녹색자치주민운동, 독일의 녹색혁명, 유럽의 녹색당,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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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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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수행체계
Ⅲ. 환경행정의 전통과 윤리
1. 공해방지법 시대(1960년대˜70년대 중반)
2. 환경보전법 시대(1970년 후반˜1980년 후반)
3.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 대책법 시대(1990년 초반 이후)
Ⅳ. 녹색자치주민운동
Ⅴ. 독일의 녹색혁명
Ⅵ. 유럽의 녹색당
1. 독일
2. 벨기에
3. 영국
4. 프랑스
5. 스웨덴
Ⅶ.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방향
1.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통합을 위한 조직구도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강화 - 상위기구
2) 정책통합을 위한 환경부의 조직형태 - 조정과 통합권한의 확보
2. 국토이용, 수자원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의 조정
3.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인류는 줄곧 개발과 발전의 역사를 이어왔다. 개발과 발전의 역사는 현대적 과학지식의 발견과 기술발명으로 근대 유럽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것은 산업화로 나타나고 그러한 변화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구 전체에서 인구팽창과 더불어 가속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개발은 인간의 물질적 충족을 위한 자연의 도구화, 변형 그리고 자연의 약탈을 의미하며 발전은 그러한 작업의 성취도를 말한다. 오늘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만이 아니고 선진문명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도 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이가 적지 않지만 적어도 산업화된 사회는 반세기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은 속일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개발과 발전을 병행하여 성공한 인간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만이 개발과 발전의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의 더 심각한 의미는 공해와 생태계의 파괴임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우리의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어딜가나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찾기란 쉽지 않을 만큼 강물이나 땅 속의 샘물까지도 썩어있다. 논에는 메뚜기도 방개도 우렁이도 지렁이조차도 볼 수 없을 만큼 온통 농약으로 오염되어 있고 때가 오면 돌아 왔던 철새들은 물론 참새의 지저귐조차 쉽게 들을 수 없다. 산에는 짐승이 보이지 않고 나무들이 죽어간다. 과일이나 야채는 물론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을 만큼 온 생태계가 갖은 오물과 산업폐기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만 나는 하루만의 쓰레기 양을 상상해보면 너무나 끔찍하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나는 하루의, 한달의, 일년의 그리고 10년의 오물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매일같이 방대한 양의 산림이 깎이고 자연이 훼손된다.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땅은 온통 오물로 뒤덮혀가고 공기는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독물로 오염되어 있다. 한반도의 땅이 이런 사정이고 온 지구가 그러한 사정이다. 그런데도 산업화에 의한 진보라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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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번웅·오영석(1997) : 환경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문태훈(1999) : 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박영미 외 4명(1998) :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서울: 박영사
이기식(1997) : 환경윤리와 그 정책적 함의, 환경정책
이종열 외(1998) : 녹색사회론, 서울: 한울
이헌근(2000) : 현대유럽의 정치 신지서원
환경회의 토론회(2005) : 전환시대의 환경운동,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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