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 언론학] 알권리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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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사례 분석의 방향과 취지(趣旨)
2. 사건의 개요

Ⅱ. 본 론

1. 알권리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정확성의 개념과 법적 성격
3. 명예훼손의 개념과 법적 성격
4.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5.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으로 알아 본 사례 분석
6.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으로 알아 본 사례 분석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속보도에만 치우쳐 취재원 진술과 상이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고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언론매체에 배포하였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27.자 판결)

Ⅰ. 서론

1. 사례 분석의 방향과 취지(趣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가 향유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공인이나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명예권을 손상시킬 우려가 상존한다.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진실한 내용을 들춰내어 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 적시사실이 그 자체가 공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개인의 명예보호보다 우선시된다. 더욱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 307조 제2항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써 보장하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 당한 자에게 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사실의 허위성을 알았거나 그것이 허위임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표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언론사는 명예훼손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대언론에 맞써 개인의 명예회복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우선 자유로운 언론의 실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자유로운 언론에 의해 파생되는 개인의 손해를 방치한다면 구성원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체제를 벗어난 것이 된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에 부합하면서도 개인의 근본적인 인격에 대한 배려가 있는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하고, 정보의 수집과정에서 왜곡이나 조작이 없어야 하며, 의식적, 무의식적이든 교묘하게 편견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빌미로, 그것이 충족되었다 하여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보도와 속보성, 보도경쟁 등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고 언론 보도 윤리에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개념인 ‘알권리’, ‘정확성’,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사건의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명예훼손 (2006.10.27)

오마이뉴스는 마치 주성영의원이 단순히 욕설을 하는 차원을 넘어 성희롱을 가하고 성적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 될 소지가 있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게끔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되었다.

참고문헌: 『언론중재』염규호(1999). 공직자와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염규호(2000).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이재진(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차용범(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봄, 통권 20호. 이재진, 이성훈(2003).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46-3호,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편저(2000)

『언론과학연구』제5권3호(2005. 12)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안용교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74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업에 대한 공인 개념 적용의 타당성 연구』,이재진, 정영주(2004).

「자유언론법제 연구」김동철, , (서울: 나남, 1987)

「신문 윤리론」엄기형, , (서울: 일지사, 1991)

「미디어 법학」,방석호, (서울: 법문사, 1995)

「자유언론법제 연구」김동철, (서울: 나남,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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