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락행위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의 80%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청소년 성매매가 최근 2년 사이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왜곡된 성문화와 인터넷 등의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인들의 성적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으며 성매매의 행태 또한 법

1.성매매정의 성 매매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성 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전에 사용하던 ‘윤락(淪落)’이라는 단어

성범죄의 감소 (2) 성매매 특별법 반대입장 - 우리조의 입장 1) 집창촌 여성들의 생계수단 미흡과 음성적 성매매 활성화 가능성2)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업종 종사자들의 관리 불가능3) 업주(포주)의 해외진출 우려4) 윤락관광 성행 우려5) 기타 문제점(경제 문제 등 기타)(3) 대안 1) 성매매 활동의 양지화(한시적 공창제)2) 국민의식을 전환해야함3. 결론1. 서론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성을 사고파는 윤락행위 혹은 성매매행위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

성매매특별법, 과연 어떤 법일까?2004년 9월 23일을 시작으로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통칭되는 이 법은 두 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속에는 성매매업주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담겨져 있다.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구매자와 성

특별법의 시행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치밀한 준비 없이 시행된 이 법이 결과적으로 인권문제를 비롯한 여러 심각한 사회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는 성매매 특별법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을 준비해 보았다. Ⅱ. 본론1. 성매매특별법 이란?우선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성매매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기존의 윤락 행위 등의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