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조직론] 한국 NGO의 시민운동에서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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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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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NGO의 개념적 정의
1. NGO의 등장
2. NGO, NPO, CSO 등의 특색과 비교
3. NGO의 정의
Ⅱ. NGO의 시민운동의 발전과 현황
1. 한국에서 NGO의 등장
2. 한국 NGO의 현황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NGO의 시민운동의 문제점
2. NGO와 정부간 연계상 문제점
Ⅳ. 개선 방안
1.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2. NGO의 변화
3. 정부의 변화
Ⅴ. 결 론
- 본문내용
-
Ⅰ. NGO의 개념적 정의
1. NGO의 등장
1970년대 후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신자유주의의 등장, 참여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서구사회가 찾아낸 보석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한국은 1980년대 민영화, 분권화,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군부권위주의의 쇠퇴와 정치적 민주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각종 결사체들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됨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다층적 세력들이 갈등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복합적 영역으로서, 다양한 결사체들이 자율․참여․연대의 이념 하에 상호 의사소통하고 집합적 여론을 형성한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연구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공공정책적 측면, 국가권력 및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와 시민의 일상권리 옹호를 강조하는 시민운동적 측면,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국가이기주의를 견제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기구론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NGO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용했다. 1945년 UN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래, 1950년과 1968년의 개정을 통하여 UN헌장 제 71조에 의하여 UN산하의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경제사회 이사회에 대한 NGO의 협의자격은 포괄적 협의자격, 특수 협의자격, 명부기재 등 세가지가 있다.
NGO는 UN에서 국가기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을 의미하였다. 즉, 비정부성․공익성․연대성․자원성․공식성․국제성의 특성을 가진 민간단체를 말한다. 실제로 NGO를 민간단체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다.
2. NGO, NPO, CSO 등의 특색과 비교
한편, 비영리단체라는 뜻으로 NPO(Non Profit Organization)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조직이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활동의 목표인 반면, NPO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NGO가 단순히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것과 마찬가지로 NPO역시 말의 뜻 그대로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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