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운동, 시청자] 시청자의 개념, 시청자운동의 의의와 시청자운동의 현황 및 시청자운동의 과제,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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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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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시청자의 개념
Ⅲ. 시청자운동의 의의
Ⅳ. 시청자운동의 현황
Ⅴ. 시청자운동의 과제와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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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는 방송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는데 이러한 정보의 취득은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송국과 시청자의 관계는 소비자보호법상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시청자는 일반 상품소비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4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장된다. 즉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의 권리를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에서는 소비자권리를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으로 이론구성하고 있다. 소비자권리는 자유권과 경제적 기본권 및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총합적 기본권이라 하여 그 법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상의 권리를 든다.
소비자보호법 제2조 2호는 소비자를 ꡒ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ꡓ를 말한다고 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이어 제3조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향유하는 ꡒ기본적인 권리ꡓ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소정의 보호를 받는다. 소비자에게 이러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는 정보·기술조작·부담전가·조직력과 시장지배력에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지배종속관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방송시청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시청자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므로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방송은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그 특성상 독과점사업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청자에게는 방송의 선택권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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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 방송제도론, 나남, p.148, 1998
- 김종서, 시청자의 방송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김명준, 시청자직접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제작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워크숍, 2001
- 안정임, 시민운동으로서의 언론운동, 방송연구, 봄48호, 1999
- 최양수, 시청자 의견이 가지는 영향력: 시청자 중심시대의도래, 문화방송 ꡑ96 시청자 백서, 문화방송 심의국 시청자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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