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기술과 경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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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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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광우병 파동)의 개요
※ 찬성 여론
※ 반대 여론
※ 총평(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광우병 파동)의 개요
한미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이 지난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이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검역 도중 쇠고기 등뼈가 발견돼 다시 수입이 중단됐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1차 협상 결렬 후 지난 4월 18일 다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1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됐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그 동안 양국의 쇠고기 수입은 ‘수입-금지-재개-중단’의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 광우병은 4~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뇌질환으로, 뇌에 구멍이 생겨 성격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람으로 전염될 위험성이 있으며, 발병 시 약 1년 후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소의 부위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를 전면 수입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검역 시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위생조건이 새롭게 타결될 때마다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순환 패턴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은 지금까지와는 강도가 다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개정 협상에 따라 조만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됐다. FDA는 광우병 위험을 고려해 모든 동물사료에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와 척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뒤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의 규제를 풀고,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하는 시점부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협상 타결 후 일주일도 안돼 동물사료조치를 공포해버렸다.
이렇게 광우병 파동이 시작 되었다. 동물사료를 먹은 30개월 이상의 소들이 광우병에 걸릴확률이 높다는 점과 광우병은 치사율 100%의 위험한 질병으로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이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아서 그 간염경로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국민의 기본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입장과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극히 낮다는 정부측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쇠고기 수입 찬반논란에 그치치 않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대통령의 탄액이라는 큰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일 이어지는 촛불 집회와 이를 막으려는 정부 사이에서 벌써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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