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입법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02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제 목 ]
존속살해(尊屬殺害) 가중처벌 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 입법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 차 례 ]
Ⅰ.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동기
1.2. 문제 제기
Ⅱ.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논란
2.1. 위헌 논란
2.1.1. 합헌론
2.1.2. 위헌론
2.1.3. 폐지론(개정론)
2.2. 헌법재판소의 판례
2.3. 외국의 입법례
Ⅲ. 입법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
3.1.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
3.2. 입법 목적의 달성 가능성
3.2.1. 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비난 검토
3.2.2. 존속살해죄 발생의 억제 검토
Ⅳ.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동기
본 연구는 입법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을 읽어본 법대생이라면,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적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법하다. 카라마조프가의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의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은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증인들에 대한 심리와 검사의 최후논고, 변호사의 최후변론은 소설의 절정을 이룬다. 이처럼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은 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것이 본 연구를 진행하는 조원들로 하여금 이 소설 속에 드러난 법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하였다. 특히, 조원들의 관심을 끈 주제는 ‘존속살해 가중처벌’이라는 법적 이슈였다. 왜냐하면, 비록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이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의 ‘존속살해 가중처벌’이라는 법적 이슈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논쟁거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원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에서 ‘존속살해 가중처벌’이라는 법적 이슈를 끌어내어,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법’과 ‘문학’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려는 ‘법과 문학 운동’의 효시가 된 『법적 상상』의 저자 James B. White 교수는 법학 교육에 문학 공부가 포함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안경환 교수는 ‘문학의 대상이 사회생활에서 인간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라면, 법은 이러한 갈등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라며 양자가 결국 동일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연재를 마치며”, 동아일보, 1994.12.29
‘법과 문학’은 통합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 현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지혜가 요구되는데, 문학은 법률가들이 이러한 지혜를 얻도록 도울 수 있다
- 참고문헌
-
-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까치, 1995
- 노상일 & 양영화,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3
-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0(증보신판)
- 조국, 『‘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당대비평(통권 23호 2003가을), 생각의 나무, 2003
-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김지선,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판결문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보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예비 보육교사로서 이후 실제 보육현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보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어떤 사항을 포함시킬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사회복지실습일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 실습종결평가서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작성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삶을 아들러 개인심리치료의 주요 개념인 열등감 극복, 우월성 추구, 사회적 관심을 적용하여 작성하시오
- 노인복지 독거노인문제 PPT
- 사회복지실천기술론_자신의 가계도를 작성하되, 아래 6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자기 분석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 청소년활동의 기초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목표 발달과업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가족상담및가족치료-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있게 성찰해보세요
- 2주차 1교시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