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국가고용전략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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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사관계론

국가고용전략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대안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국가고용전략의 주요내용
1) 기업 차원의 전략내용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내용
3) 학교 차원의 전략내용
4) 개인 차원의 전략내용
2. 국가고용전략의 문제점
1) 기업 차원 전략의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점
3) 학교 차원의 문제점
4) 개인 차원의 문제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내용
2009년 24일 행정안전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지자체의 경제 살리기 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결과에 의하면 지자체 중 경기도와 인천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별의 격차가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 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정부 고용전략의 핵심이며, 지자체 차원의 역량 결집 없이는 어떤 성과도 가져올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 일자리 창출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서 향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올해 50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시에도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해야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 강화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창출보다 사회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의 사회적 기업 현황을 한번 살펴 보면,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시행 2년 차를 맞았지만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는 성과가 전무한데다 지원근거인 조례마저 제정하지 않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는 사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억9천여 만원, 올해 5억 원의 예산과 193억 원(전국 단위)의 국가예산에서 상당액을 배정받아 이들 사회적 기업에 보조금 지급은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성격의 기업일 경우 상품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경영을 위한 각종 컨설팅도 병행한다.

둘째,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실정이 필요하다.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지자체별 역량 차이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다. 따라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1일 공식 출범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단체장들은 민선5기 최대 키워드를 `일자리`로 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펼 것을 공언하고 나설 예정이다. 경제 전체로는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다지만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층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지자체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지자체장은 기업으로 따지면 최고경영자(CEO)다. 통계실적에서 다소 밀리더라도 지역 특성을 살리고 실정에 맞으면서 해당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잘못되면 일자리 창출은 단기 효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지방재정만 거덜 낼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3) 학교 차원의 전략내용
현 상황의 문제를 교육, 즉 학교에서 찾아본다면 취업난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요소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를 꼽을 수 있겠다. 높은 대학 진학률(90년 33.2%에서 ’09년 81.9%), 즉 지나친 고학력화는 숙련대비 기대임금수준을 높여 인력수급 불일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대졸자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준비하는 경향이 있음)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해보기도 전에 1차 서류면접에서 그 사람이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대학교의 이름만 보고 떨어뜨리거나 합격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이 학문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 사관학교처럼 되어 가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고교 졸업자의 취업난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층 실업률 08년→09년,% : 고졸 8.1→9.4, 대졸이상 6.2→7.0) 취업난 대책이 대졸자에게만 치중되고

참고문헌: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 1차 국가고용전략 개최’」, 2010.1.2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 –‘」, 2010.10.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발표’」, 2010.10.13
관계부처합동,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 -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 2010.10.12
관계부처합동,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2010.10.14
참여연대,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논평」, 2010.10.13

김용성 KDI 연구위원, 공감코리아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하려면」
삼성경제연구소,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희망나누기 일자리나누기 홍보 동영상(http://video.nate.com/214133187

장상환, 「[경제와 세상] 비정규직 양산할 ‘국가고용전략 2020’」, 경향신문,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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