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사회주의 체제 개혁 -버마와 중국의 경제 정책 비교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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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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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버마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
Ⅲ. 버마의 개혁 체제, 수정 사회주의의 발전
Ⅲ. 중국의 개혁 체제, 수정 사회주의의 발전
Ⅳ. 체제 개혁 후 경제적 차이의 원인에 대한 고찰
Ⅴ.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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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결할 새로운 체제로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한지도 벌써 한세기가 훌쩍 지나갔다. 그 동안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필두로 하여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향하는 전(前)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 때, 세계의 반은 붉은 깃발로 덮여 있다고 할 정도로 사회주의 체제가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자본주의 세력과 함께 세계의 한 축을 이루어 냉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랬던 것이 점점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간에 경제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90년대 들어 소련의 붕괴, 독일 통일 등을 거치며 사회주의 세력은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사회주의 체제는 이렇게 실패한 체제로 남을 것인가? 그러한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하늘로 솟아 오르고자 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우리의 이웃,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 외에도 현재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고는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이미 GDP 4위의 세계의 경제 대국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패권론을 펼치면서 미국에 대항할 유일한 세력으로 중국을 꼽기도 한다. 중국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를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 정치 경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물론, 마르크스나 레닌의 사회주의와 현재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와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지,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큰 틀 속에 속해 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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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반석. 『중국 경제의 개혁과 발전』. 해남. 2005
알렉노브.『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백의 출판사. 2001
W. W. Rostow. 『The stage of economic growth』.1991
최원기. ‘자유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경제정책’. 1984
김현정.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 비교’ 2006
함시창.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1991
전병유. ‘버마식 사회주의의 이해’, 1991
전병유. ‘버마의 경제 개발과 경제 동향’ 1991
전병유. ‘비자본주의 발전 노선의 위기; 버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1
전병유. ‘버마의 토지개혁과 농업문제’ 1991
World Development Report, 1989, www.worldbank.org
‘중국 정보 거래소’, www.succ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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