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아동복지정책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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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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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내용> <페이지>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 원인과 실태
1) 원인
2) 실태
Ⅳ. 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아동방임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
1) 정의
2) 유형
3) 실태 (기사 및 보고서)
Ⅵ.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Ⅶ. 인터뷰 과정
1) 동작경찰서
2) 굿 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 지방법원
Ⅷ. 아동복지법 개정안
1) 개정안
2) 실례
Ⅸ. 특강 소개
Ⅹ. 결론
Ⅺ.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여덟 살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과자만 억지로 먹이는 이상한 엄마가 있다는 SOS!
제보자에 따르면 그 엄마는 아이가 과자나 사탕이 먹기 싫다고 하면 구타까지 서슴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가명 한성우, 8세)를 만나보니 몸 곳곳의 크고 작은 멍과 긁힌 상처들이 확인됐다. 게다가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한 비만이 의심되는 상태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성우의 말에 의하면 과자를 억지로 먹이는 이는 바로 작은 엄마! 성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작은 아버지 집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07.02.13 긴급출동 SOS 24 <과자만 먹는 아이>편 -
「SBS의 <긴급출동 SOS 24> 13일 방송분을 본 시청자․네티즌들은 관할 경찰서에 아이를 학대한 성우의 숙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인터넷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이들에 대하나 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났다. (중략)
현재 성우 관련 일을 맡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성우 숙모 등이 한 짓은 보는 이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마땅히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설명하였다.」
- 2007.02.14 오마이 뉴스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우리 조에게 이 물음은 큰 충격이었다. 인터넷과 TV에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어가지만 아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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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0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http://korea1391.org/ie/read.cgi?board=data_databank&out=&cafename=&wview=&wmsect=&wsect=&y_number=9&nnew=2
* 아동복지법 - 2006년 09월 27일 일부 개정 포함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
=00198800
* 아동학대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아동보호법 내의 아동학대관련법
http://www.goodneighbors.org/child/abuse/rule.asp
http://korea1391.org/ie/read.cgi?board=page&out=&cafename=&wview=&wmsect=present&wsect=main&x_number=1128970599
* 각종 아동학대 관련 뉴스 - 각종 검색 사이트 이용(네이버,다음,오마이뉴스 등)
(SBS) 긴급출동 SOS 24 <과자만 먹는 아이>편
* OECD국가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외국과의 비교연구_2005-14_OECD아동보호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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