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2.24 / 2019.12.24
- 4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3
Ⅱ. 아동학대의 정의 6
Ⅲ. 아동학대 원인과 실태
1) 원인 7
2) 실태 8
Ⅳ. 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Ⅴ. 아동방임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
1) 정의 13
2) 유형 14
3) 실태 (기사 및 보고서) 15
Ⅵ.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1) 영국 17
2) 미국 20
3) 프랑스 21
4) 네덜란드 22
Ⅶ. 인터뷰 과정
1) 동작경찰서 24
2) 굿 네이버스 25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29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1
4) 지방법원 32
Ⅷ. 아동복지법 개정안
1) 개정안 34
2) 실례 36
Ⅸ. 특강 소개 41
Ⅹ. 결론 42
Ⅺ. 참고 자료 44
- 본문내용
-
「여덟 살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과자만 억지로 먹이는 이상한 엄마가 있다는 SOS!
제보자에 따르면 그 엄마는 아이가 과자나 사탕이 먹기 싫다고 하면 구타까지 서슴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가명 한성우, 8세)를 만나보니 몸 곳곳의 크고 작은 멍과 긁힌 상처들이 확인됐다. 게다가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한 비만이 의심되는 상태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성우의 말에 의하면 과자를 억지로 먹이는 이는 바로 작은 엄마! 성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작은 아버지 집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07.02.13 긴급출동 SOS 24 <과자만 먹는 아이>편 -
「SBS의 <긴급출동 SOS 24> 13일 방송분을 본 시청자․네티즌들은 관할 경찰서에 아이를 학대한 성우의 숙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인터넷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이들에 대하나 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났다. (중략)
현재 성우 관련 일을 맡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성우 숙모 등이 한 짓은 보는 이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마땅히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설명하였다.」
- 2007.02.14 오마이 뉴스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우리 조에게 이 물음은 큰 충격이었다. 인터넷과 TV에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어가지만 아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1991년11월에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들을 내놓아야 했다. 비준의 성과와 그동안 숨겨있던 학대받는 아동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조항이 많으며, 학대유형에 따라 낱개의 법률로 흩어져 있어 처벌이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참고문헌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0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http://korea1391.org/ie/read.cgi?board=data_databank&out=&cafename=&wview=&wmsect=&wsect=&y_number=9&nnew=2
* 아동복지법 - 2006년 09월 27일 일부 개정 포함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
=00198800
* 아동학대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아동보호법 내의 아동학대관련법
http://www.goodneighbors.org/child/abuse/rule.asp
http://korea1391.org/ie/read.cgi?board=page&out=&cafename=&wview=&wmsect=present&wsect=main&x_number=1128970599
* 각종 아동학대 관련 뉴스 - 각종 검색 사이트 이용(네이버,다음,오마이뉴스 등)
(SBS) 긴급출동 SOS 24 <과자만 먹는 아이>편
* OECD국가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외국과의 비교연구_2005-14_OECD아동보호_최종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KBS 1 위기의아이들 3회 무중력 아이들을 보고 사례를 분석하고 개입계획을 세우시오
- [사회학] 전시회감상문-‘페이퍼 테이너에서’ 열리고 있는 ‘브랜드를 밝히다’ 전을 다녀와서-
- (면접준비) 초등돌봄전담사 면접 & 답변 모음 (57문항 우수답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개선방안(장애인 편견, 인식, 사회적 인식, 장애인 차별, 태도, 장애아동, 개선, 과제, 해결책)
-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 (A+ 레포트,시험대비) [영화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사이더 하우스
- 우리나라 치매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노인복지론 A+)
- [A+레포트]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