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행정론] 영국의 발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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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 행정의 기원과 특성
(1) 영국 행정의 기원과 진화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2. 영국의 발전전략
(1) 민영화
(2) 광역화
3. 영국 신우파와 신좌파의 행정개혁 비교
(1) 신우파의 행정개혁
(2) 신좌파의 행정개혁
4. 영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행정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영국이 앞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행정개혁 노력은 1850년대의 노스코트-트레벨리언 보고서를 시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68년의 풀턴보고서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1970년대까지의 이러한 행정개혁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폐쇄성 타파 등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인사제도의 개선에 많은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는 행정개혁의 방향이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관리개혁으로 전환하게 된다. 오랜 경제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 온 영국은 1979년 보수당의 대처 수상 취임을 계기로 OECD 국가 중 제일 먼저 정부개혁을 시도하였다. 당면한 경제재정적 위기의 원인을 전후 노동당의 사회 복지정책과 정부경영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보수주의 정치이념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민영화정책과 과감한 정부혁신작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 사상적으로는 보수주의에 바탕을 두고,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에 정부기능을 간소화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며 정부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한 이후, 끊임없는 경제난과 노사분규, 물가상승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97년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경제의 회생은 아직 가능성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가의 행정시스템을 많은 측면에서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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