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 존폐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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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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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언

1. 사형제도의 개념
2. 사형제도의 현황
3. 사형제도의 존폐론
4. 주요학자들의 사형제도 존폐론

Ⅱ.
본론

사형제도 존치/폐지 찬반논쟁

Ⅲ.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내린 결정과 이유

Ⅳ.
역할 및 과제를 통하여 느낀 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➀ 응보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사회로부터 인정되어온 탈리오법칙은, 현대에 와서는 ‘국민의 법 감정’ 이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하는데, 응보론의 근거는 바로 이 탈리오 법칙이다. 응보론은 어떤 특별한 범죄에 그 보응으로 사형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보론은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기본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범죄자에게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개인의 사적인 보복을 막고 사회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➁ 사회보호 측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잡아들인 일부 흉압범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시민의 생명과 인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있는 것이다.

➂ 사법정의 실현
너무 약한 형벌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 복수형태의 사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벌에서 교정교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도 응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는 기초가 된다.

➃ 범죄 억제이론
사형제도가 없다면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하여 궁극적인 위협을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 범죄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➄ 질서 유지론
사형제도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8.
- 업코리아 이영섭기자. 사형제도 존속인가 폐지인가? 2005-5-23.
- http://blog.naver.com/hsg4687?Redirect=Log&logNo=117637721
- 투데이 코리아 정치. 한국 사형집행 중단 14년차, 전세계의 사형제도는? 2011-3-29.
- 엠네스티. "사형제도, 폐지가 대세" 2011-3-28.
- 안봉근,남기민.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 파이넨셜 뉴스.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확정…사형제 존치론 탄력 받나.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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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good man
ilovekec1***
(2013.10.05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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