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해서[‘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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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끊이지 않는 논란. 사형제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일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다.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로 주된 내용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 사형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 영화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백인이었고, 사형수는 흑인이었다. 어쩌면 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사형 받아야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간수는 사형수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주위의 여론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22일 미국에서 사형선고에도 인종차별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법대가 최근 공개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사형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백인일 때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흑인이 피해자일 때에 비해 세배 반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백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색인종의 경우 11.6%가 사형을 선고받은 반면 백인이나 유색인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각각 6.1%와 5.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유색인종이 유색인종을 살해했을 때는 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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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목록
(1) 형 사 정 책 ( 법문사, 1982 )
Page. 205 - 216
(2) 동산 손 해 목 교수 논문집 ( 법문사, 1993 )
편저인 정 황 휘 Page. 465 - 508
편저인 김 영 옥 Page. 1073 - 1094
(3) 여러 판례들
URI : www.ccourt.go.kr(헌법 재판소)
(4) 세계일보, 연합신문 2001년 4월 26일자 신문
(5) 영화 “대드맨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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