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의 개념, 분류와 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다양한 관점 및 안락사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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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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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안락사의 개념
Ⅲ.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
2) 임의적 안락사
3) 타의적 안락사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Ⅳ. 안락사에 대한 외국의 관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네덜란드
5. 호주
6. 프랑스
7. 독일
Ⅴ.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
Ⅵ.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안락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살인일 뿐이라고 생각해 인정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면 안락사를 인정해주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한 조건을 살펴보자면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환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거나 이성적 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최소한 30일 전에 두 사람의 독립된 증인 앞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안락사를 시행 받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안락사는 의사만이 시행 할 수 있으며 만약 환자가 안락사 시행 당시 아직 동의할 인지적 능력이 남아 있다면 의사는 환자가 아직도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락사의 요청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제한들이 가해진 상태에서 안락사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욕구가 합리적 인지의 여부는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확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는 여러 단계에 걸쳐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물어 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만약 환자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락사를 원한다면 그의 안락사를 막을 권리는 그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안락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안락사는 살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우선 그들은 안락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한 존재이고. 삶의 목표로서 풍요로운 삶 이전에, 삶의 연장이라는 더욱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지막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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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영진(1985), 안락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상득(2000),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금순태(1990), 형법상 뇌사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 금양훈(1982), 안락사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인회(2004),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 문국진(1982),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 맹용길(1987), 생명의료윤리,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 이영균 저(1992), 죽음의 정의, 도서출판 고려의학
○ 이상돈(1996),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대한법의학회지 제 20권 제2호
○ 오윤진(2003), 고려대학교, 안락사 논쟁에 관한 연구:반대입장을 중심으로
○ 최병용(1998), 안락사에 대한 고찰,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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