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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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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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유형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한국 정부는 혁신, 특히 행정개혁같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는 지구촌 모두가 세계화되고 다극화 되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 시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다면 왜 거버넌스인가? 그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내부적인 문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권위주의, 위계질서, 피폐한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체계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외부적 문제로 급속하게 밀려들고 있는 세계화가 공정성과 자율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제3섹터의 참여가 있는 행정을 원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개혁의 바람 때문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어떤 주체가 중심이 되어 끌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개념, 등장배경, 유형, 결론과 같은 순서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김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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