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의 분석

대운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B/C비율(B/C기준)은 왼쪽 표에서처럼 학자들마다 상이한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조사자들마다 편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상이하게 평가하고 산출하기 때문이다. 찬성측의 비용 편익 분석으로서 한반도대운하 연구회에서 곽승준 교수가 발표한 비용 편익 분석은 다음과 같다. 곽승준,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한반도대운하정책사례 등이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도입과 미신고 복지시설 정책, 주택발코니 구조변경 허용 사례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3자적인 역할로서 삼성자동차, 의약분업, 한양약분쟁, 화물연대파업 등과 이에 더하여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 반도체 빅딜 정책 문제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정책분석의 기준 및 측정지표를 구체적인 정책사례에 적용하고 논의함으로써 실제 정책분석의 과정에 대한 실용

한반도 대운하’ 빼고 ‘지방행정 개편’ 추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새로운 과제로 포함됐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보완,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10년후 미래를 내다보는 녹색성장 관련 과제들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됐다.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

정책분석과 정책사례■ 목차1. 시화호 정책분석2. 부안 핵 방폐장 설치3. 국민연금4. NEIS5. 디지털지상파방송 정책분석6.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사업) 정책분석7.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정책분석■ 정책사례의 유형분류사례 개요정부의 역할쟁점① 집단 간 이해갈등조정중재자이해문제② 집단 간 가치갈등조정중재자가치문제③ 정부-사회 집단 간 이해갈등직접 문제의 당사자이해문제④ 정부-사회 집단 간 가치갈등문제의 당사자가

진행해야 할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쟁점화 방향은?Ⅵ. 글쓰기 지점- 환경 vs 개발 (이명박 식 녹색성장은 환경적인가? 환경의 적인가?)- 언론의 역할- 소통이 결여되어 있는 지금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목 차Ⅰ. 이슈 선정 이유Ⅱ. 진행 상황Ⅲ. 용어 설명1. 한반도 대운하2. 4대강 산업Ⅳ. 신문사별 기사 분석Ⅴ. 기사 이면 파악하기 Ⅵ. 글쓰기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