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한미 FTA 농업개방

한미(FTA: Free Trade Agreement)로 인한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1.산업별 경쟁력 현황2.관계 및 비관세장벽현황3.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영향 4.업계입장 및 대응방안IV.검토(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향)1. 산업정책적 측면1)농업의 경우2)서비스 산업의 경우3)제조업의 경우 2.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3. 향후 협상 일정 ※미국 중간선거가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2006.11.15)◆한미FTA에 대한 영향 ◆TPA연장 결 론 서 론I.서1.자유무

FTA의 협정 체결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 분야를 채택해 그 중에도 쇠고기 품목을 채택하여 과연 FTA의 협상과정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점검해보고, 한ㆍ미 FTA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시도해보고자 했다. Ⅱ . 본 론 1. 한미 FTA 쇠고기 분야 정책결정 배경가. 체결 추진된 배경한미 FTA가 협상되기 전의 소고기 수입 현황은 어땠을까? 과거 미국 쇠고기 수입은 시장개방을 했던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다 2003년 쇠고기

정책평가론-한미 FTA 농업개방-FTA 란 무엇일까?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세계 통상환경 - FTA를 중심으로한 지역주의의 가속화우리 농업의 위기 - 국가 보호속의 농업 자생력과 경쟁력의 약화정책목표한․ 미 FTA체결을 통해 농업부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 FTA체결의 불가피

정책의 도입 배경대외적으로는 UR협상(93. 12월), 쌀협상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한미 FTA 협상(07. 4월)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쌀 등 국내 주요 농산물 가격이 높아 국제경쟁력이 취약한데도 시장개방과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WTO협정상 감축할 의무가 있는 농업보조금 한도는 95년 2조 1,825억 원에서 04년 1조 4,900억 원으로 감축되는 추세에 있다.한편, 식량증산 목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는

한미 FTA 재협상론 대응 수단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향방,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72-91..양국은 협상 당시 농산물,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를 관철하려 했고, 한국 입장에서는 취약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개방의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및 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