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경제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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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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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WTO 가입과 대외경제 정책의 변화』
Ⅰ. 대외경제정책의 변화..........................................................................................................................p.3
1. 대외무역체제의 개혁......................................................................................................................p.3
1)1992년까지의 대외무역체제 개혁(1978~1992년).....................................................................p.3
2)1992년 이후의 대외무역체제 개혁............................................................................................p.4
2. 외자유치 정책.................................................................................................................................p.6
1)1992년까지의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정책(1978~1991년)....................................................p.6
2)1992년 이후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정책...............................................................................p.7
Ⅱ. WTO 가입배경...................................................................................................................................p.8
1. 중국경제의 위상변화와 WTO 가입..........................................................................................p.8
1)세계 교역에서 중국 비중의 증가..............................................................................................p.8
2)세계 1위의 FDI 유치국으로 부상한 중국..............................................................................p.8
2. GATT 원체약국 지위의 획득과 개발도상국 인정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p.9
3. 국내 구조조정과 WTO 가입......................................................................................................p.9
『중국의 글로벌화』
1.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의 변화........................................................................................p.10
2.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방법....................................................................................................p.10
3. 다양한 글로벌화 방식과 해외 투자 유형......................................................................................p.12
4. 주요 산업별 글로벌화 추진 동향....................................................................................................p.13
5. 글로벌화의 모델이 된 하이얼 그룹................................................................................................p.14
6.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의 정책적 함의.................................................................................p.15
7.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p.16
8.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확산에 대한 대응......................................................................................p.16
참고문헌......................................................................................................................................................p.20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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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과 대외경제 정책의 변화』
Ⅰ.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1. 대외무역체제의 개혁
1)1992년까지의 대외무역체제 개혁(1978~1992년)
(1)대외무역체제 개혁의 내용
1978년 이후 중국은 대외무역의 활성화와 외화획득을 목표로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진행시켜 나간다.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무역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무역발전 및 무역체제개혁에 대한 중요한 방침, 정책, 조치 등을 제정하였다.
1984년 8월에는 대외경제무역부가 “대외무역체제개혁(對外貿易體制改革)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원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1997에서 인용
①정부와 기업의 분리(政企分開)를 통한 대외무역의 행정관리 강화
②정부의 무역관리권 이양으로 무역기업경영의 적극성을 유도
③수출입대리제와 전면적 수입경영대리제의 실시로 무역회사의 대외무역경영관리의 개선
④계획 내용의 간소화
⑤경제조정 수단의 강화
이러한 개혁 원칙하에 다양한 제도 개혁이 실시되었다. 1970년대 대외무역부 산하에만 대외무역부 산하에만 대외무역회사를 두었던 데서, 1980년대에는 모든 경제부처가 대외무역회사 또는 대외청부공정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무역회사의 수가 증가하고 수출입업무가 다양화 되었다. 특히 1988년부터는 무역분권화 이후 제기된 기업과 지방의 이기주의, 지역주의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부경영책임제’ 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청부액지표를 초과하는 부분의 외환수입에 대해서는 일부만 국가에 상납하고 대부분은 유보시켰으며,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의 대부분을 기업에 유보시켜 기업이 손익에 대해 완전히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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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경제의 비전, IBS, 1996
각종 신문기사 및 칼럼참조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1997
이근, 공병국, 2020중국리스크, 동아시아연구원, 2007
이대기, ‘중국경제의 개혁성과와 개혁정책 평가’, 조사부북한경제팀, 1998
이명성 외, 중국경제전략, 지식산업사, 2006
임반석, 중국 경제의 개혁과 발전, 해남, 2005
임반석, 중국 경제: 두가지 기적과 딜레마, 1999
예담차이나, 중국전문잡지, <중국의 窓>
전성층, 전환기의 중국사회, 오름, 2004
조나단 스토리, CHINA경제태풍이 불어온다, 책이있는 마을, 2006
중국통계연감(2002)
진정미 역, 중국경제의 야망
IMF, Direction of Trade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무역협회(www.kita.net)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외교통상부(http://mofat.go.kr)
자료원(www.forbes.com)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KOTRA 무역정보토탈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LG경제연구원(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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