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87년 체제`’의 이해와 극복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공통의 정치문화로서 민족주의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주의는 근대 민족국가가 성립된 이후 각 국에서 정치 활동의 근저에 존재하는 정치문화로서 작용했다. 오늘날 최초로 근대 민족국가체제를 구축한 서구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얼마 전 공동의 헌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선출한 유럽연합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와 국가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90년대 당시 한중 국교 정상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외교목표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전쟁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대만과의 수교가 단절됨을 의미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계태세를 취함에 따라 북한중국한국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체제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대구경북을 연고로 한 민주정의당, 부산경남을 연고로 한 통일민주당, 호남을 연고로 한 평화민주당, 충청을 연고로 한 신민주공화당). (2) 1987년 제13대 대선과 지역주의1987년 제13대 대선은 한국 지역주의의 발생을 알려주는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호남지역의 강력한 집중성과 이 지역 출신인 김대중 후보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배타적 거부가 두드러졌다. 김대중은 호남지역에서 90% 이상의 독점적인 지지를 획

한국사회는 독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종속적 자본축적의 발전과정이 다양한 계기에 의해 맞게 되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세계 자본주의로의 편입으로 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와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붕괴 자체가 당시의 위기를 낳았던 구조적 모순의 해결은 아니었다. 민중의 투쟁은 광주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독점 자본계급 중심의 지배세력은 더욱 폭력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관철했던 것이다(Korpi 1983).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문제는 이런 일상화된 계급정치의 핵심적 이슈 중 하나이다.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연정이 구성되거나 붕괴되기도 하고, 이를 둘러싼 여론의 심판으로 선거의 승패가 갈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서구와 달리 계급정치론적 접근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강하였다(Jones, 1990; Peng and Goodman, 1996; 홍경준, 1999: 10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