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이라크전 파병의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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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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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본론
美-이라크戰 사태일지
국군 파병안 처리 일지
파병 일지
서희 ·제마부대
<미국의 입장과 명분의 정당성>
<이라크의 반박>
<국익이란?>
<국제세계의 현실>
<파병반대>
1. 전쟁 참여시 한국 이미지 실추
2. 한미간 갈등을 개선할 수 없다.
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쟁반대 명분 상실
4.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 고찰
5. 그 밖의 파병 반대 논거들
<파병찬성>
1.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한국 입장 강화
2. 한미 해빙 전후복구 실익기대
3. 경제적 이익 측면
이라크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국내기업 참가 및 대응(매경ECONOMY 제1202호 참조)
4. 이밖에 이라크 전 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마치면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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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과 명분의 정당성>
전문가들은 전쟁 시작 전부터 테러와의 전쟁, 석유를 둘러싼 경제 이권,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주의, 경기 회복을 위한 돌파구, 2004년 대선을 앞두고 회계부정 등 추문을 막기 위한 정치적 전략 , 중동 지역 정치구도 재편 등 갖가지 분석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국내외의 거센 반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악의 축 지목(2002년 1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 촉구(9월), 전쟁 수행권을 요구한 유엔 결의안을 제출(10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총력 외교전 등의 행보가 이러한 일거다득의 성과를 얻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고,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라크를 내버려두면 제2의 9.11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알 카에다와 이라크의 연계성이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라크가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테러 국가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제거한 뒤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울 경우 중동의 테러 네트워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인근의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압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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