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동거에 관한 우리의 생각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동안 만연되어온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고, 보다 건강한 가정,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찰・검찰・법원의 인식과 태도, 즉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교육, 생활방식에 길들여진 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이

, 교사, 판검사, 의사, 정치인 등 어느 직능집단에도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있다. 워낙 쉬쉬해서 알려지지 않을 뿐. 레즈비언의 경우 여성과 동성애자라는 이중의 핸디캡 때문에 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면 너무나도 낮은 비율이지만 전체로 보면 보고 흘려버리면 안되는 너무나도 큰 비율이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보는체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율이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이런 통념은 남편의 구타로 상해를 입 은 아내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해도 이를 부부문제로 치부하여 관여조차 하지 않는 결과 를 낳고 있다. 유교이념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장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해야할 일은 가정을지 키며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폭력에 견디다 못 해 집을 나왔을 경우에도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여성이 매춘을 하는 것처럼 그 후의 삶에서 또다시 자신을 성적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이다. 때로는 월남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가 귀국 후에 살인을 반복하거나 외인부대에 고용되어 계속 전쟁에 참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으며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동일한 상황으로 일부러 자신을 몰아넣음으로써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을 재현함으로써 그 당신의 상황을 자신의

동거를 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주변에서 캠퍼스 커플들의 동거를 자주 볼 수 있다.네 번째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2001년 ‘옥탑방 고양이’를 시작으로 동거를 소재로 한 여러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옥탑방 고양이’ 경우 많이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기를 끌어 던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국내의 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