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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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시간에 과제로 책 한권을 읽고 그에 대한 레포트 작성하는 것이 있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청소년에 관한 책을 둘러보다가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책을 고르게 되었다. 책 제목은 “가정폭력과 청소년”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 보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크나큰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통칭하는 학대의 하위현상으로서, 주로 신체적 공격에 국한된 행위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통상적으로 폭력의 주체와 대항이 모두 동거상태에 있는 가족구성원의 경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정도에 따라 경증폭력(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및 중증폭력(발로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적무차별적으로 때려눕히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칼망치도끼 등을 사용하거나 총을 쏘는 행위)으로 구분되며, 폭행의 발생실태에 따라서는 우발적반복 규칙적습관적말기 중독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해당 사회의 폭력성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성 불평등이나 연령 불평등과 같은 요소를 매개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해냄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영속화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당사자나 가족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저군제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집안 문제는 집안 내에서’라는 가정 불가침주의로 인해 가정폭력은 가족원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사적 분쟁으로 간주되어, 설사 폭력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순환성전파성을 널리 고려할 때, 원초적 사회화기관인 가정에서 자행되는 가정폭력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사회적 폭력의 화근을 단절한다는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은 일종의 이율배반적 성격을 함유한다. 인륜이나 상호성의 규범이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원리와는 반대로, 부부간이나 친자간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가까운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점에서이다. 한국 가정폭력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번 논의에서는 정신의학심리학사회학가정학 등에서 거론되어온 기초개념이나 이론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되, 거기에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피해자적 관점들을 결부시켜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켜 보고자 한다. 또, 그렇게 구성된 다차원적 설명모형에 우리 사회의 현실을 대입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아내폭력, 자녀폭력 및 노인폭력의 기본 속성들을 간략히 진단해 보고자 한다. 정신병리학적 접근에서는 가정폭력을 태생적인 신체적정신적 결함 혹은 후천적인 심신장애나 사고로 정신적 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가학적 행위로서 규정한다. 정신병리학적 접근은 심리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판명된 남성들에 의한 가해행위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비판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일반폭력과는 달리 반복성순환성습관성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폭행을 통한 인성의 왜곡이라는 측면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사회적 관용도가 높고 또 ‘가급적 덮어두어야 할 집안문제’라는 식의 은폐성이 높은 가정폭력은 여타 폭력행위에 비해 중화기법의 적용이 용이하므로 결과적으로 재생산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학습이론을 살펴보면 가부장제론, 모방학습론, 하위문화론 이 있다. 가부장제론은 가족 내 권력, 자원 및 특권에 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가부장제하에서 남편은 가부장적 논리의 연장으로 여타 식구들을 본인의 소유물로 간주함으로써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수 있다. 이같은 가부장제적 사고는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해야 할 종교적 믿음이나 의식에도 널리 투영되어 남편 말을 잘 듣지 않는 아내에게는 체벌을 가하는 것이 자연법칙에 부응하는 남편의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방학습론은 폭력과 같은 비행에 관한 사회적 학습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효능을 발휘해온 이론을 관찰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모형학습론이다. 즉,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성장과정에서 말이 아닌 관찰을 통해 폭력활동을 모방학습 함으로써 가해행위를 내면화하게 된다. 하위문화론을 보면 가정폭력에 관한 학습이론의 극단적 형태는 하류층 사람들이 중상류층 사람들보다 가정폭력을 더 많이 구사한다는 폭력하위문화론에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3대유형-아내학대, 자식학대, 노인학대 이다. 아내폭력의 한국적 특수성은 강고한 유교적 가부장제하에서 절대적 우위를 누려오던 남성가장의 지위하락에서 가장 잘 식별할 수 있다. 우선 가족외적 세계에서 가중되는 경제난취업난을 체험하는 많은 남성들은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상시적 위기상황에서 극심한 취업불안을 겪는 반면, 생계불안에 시달리는 주부는 그들대로 경제불황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채 남편과 격돌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을 보자. 급변하는 사회환경하에서 친자간 갈등의 가장 명시적 국면은 흔희 ‘세대차이’로서 지칭되는 연령벌 사고구조나 가치관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 자녀들을 본데 없는 별종으로 매도하고, 청소년층은 그러한 기성세대의 정형화된 의식을 완고한 권위주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년층에 의한 노인학대를 살펴보면 삶의 체험이 중시되던 전통사회에서는 지혜의 보고로서 존중받던 노년층의 사회적 지위가 기능 및 지식정보를 중시하는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급락해 왔는데, 한국사회도 그 예외가 아니다. 장유유서 (長幼有序)라는 유교적 경로사상의 잔재에도 불구하고, 196070년대의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핵가족체제가 구조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정착되었고, 후속적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생산성이나 돈벌이를 중시하는 도구주의적 가족관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
폭력은 더 이상 사회적 미덕이 아니라는 인권의식의 제고와 함께 관행화되었던 노상폭력이나 학교체벌 등이 최근 공적 제재의 범주로 편입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밀실에 은폐되어 왔던 가정폭력도 공론화도어 이제 한국에서도 지난 7월 1일부로 ‘가정폭력범조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 빛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자 의식 혹은 폭력에 맹종하는 노예의식을 아동들에게 전승시켜 폭력사회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토론과 설득에 기초한 성숙사회로의 진전이 가증하려면 가정폭력 및 사회폭력, 나아가 상징적제도적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에 관한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이 문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가정폭력을 개인문제로 규정하여 소수 가정에 국한된 특이한 일로 분류하고, 그 원인도 개인의 병리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다. 가정폭력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며,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폭력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문제라는 대중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부부폭력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 부부폭력 등의 용어들이 큰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다. 한편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면 ‘배우자학대’나 ‘가정폭력’같은 중립적인 개념은 아내학대문제가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배분이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을 모호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학대를 정의하고자 할 때는 학대의 대상의미범위반복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학대의 의미는, 폭력은 주로 신체적 공격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며, 구타는 반복적인 정서적심리적 학대까지도 포함하나 실제로는 신체적 폭행의 심한 공격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고, 학대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비신체적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폭력구타학대 등의 용어는 원래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개인에 따라서 같은 뜻으로 혹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폭행은 신체적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깊은 상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Macleod는 아내학대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적경제적성적언어적 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인 여성이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덫에 걸린 느낌뿐만 아니라 존엄성통제력안정성의 상실”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정서적심리적 학대가 아내학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폭력은 학자들에 따라 신체적 학대의 측면에 한정하기도 하고, 정신적심리적 학대까지 포함시켜 정의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아내학대의 개념은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규정하였다.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인 학대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내학대가 신체적 상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로 연결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폭력의 원인은 내적 관점과 사회심리적 관점 및 사회구조적 관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서도 의사소통이론, 체계이론 등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양하지만 하나의 관점으로 아내학대를 설명할 수는 없다. 폭력이 타나나게 된 배경양태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 주병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 문화적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성차별주의 사회구조 등 미시적인 요인에서 거시적인 요인들까지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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