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순수 민간부문,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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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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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수 민간부문
2.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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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복지국가의 위기'라 불려지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라는 이름 하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적 형태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런 전달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급여는 대부분 개별적 사회서비스들이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 사회서비스는 한 국가 안에서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가장 그 규모가 작다.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의 세부적 형태는 매칭(matching) 형태이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제하거나 수급자의 숫자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프로그램 운영절차상의 규제를 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형태와 그 모습이 유사하다.
왜 국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민간과 손을 잡으려 하는가?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민간부문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모순(시장실패, 공공재 제공의 어려움, 불평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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