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구성(공공산업복지, 기업복지, 노동자 자주복지, 민간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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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복지의 구성
I. 공공산업복지
II. 기업복지
III. 노동자 자주복지
IV. 민간산업복지
* 참고문헌
산업복지의 구성
I. 공공산업복지
공공산업복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독으로, 또는 이들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공공산업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내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국가가 실시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특징을 가진다. 공공산업복지는 사회보험, 근로자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지원시책, 그리고 공공산업복지서비스로 대별된다. 먼저 사회보험은 오늘날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도 그 실시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여기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된다. 근로자 계산형성 및 생활안정지원에는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주택제도, 근로자주택자금 대출, 근로자장학사업, 중소기업근로자 의료비 대부 등이 있다. 또한 공공산업복지서비스로는 노동복지회관 혹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체육문화센터 및 영유아보육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시설자금융자, 종업원체육시설 등이 있다.
[그림] 산업복지의 구성체계
II. 기업복지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임금 근로조건 이외에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편익과 시책을 의미하며, 법률에 의해 기업이 그 실시를 의무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법정 기업복지와 법정 외(法定 外) 기업복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먼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은 기업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법정 기업복지에 속하며,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자금의 일부 지원이나 체육시설의 제공, 경조비 지급,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등은 법정 외 기업복지에 속한다. 따라서 기업복지를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정 외 기업복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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