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 개념 기능 발달과정 주체 체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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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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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 목 차 >
Ⅰ. 산업복지의 개념
Ⅱ. 산업복지의 기능
Ⅲ.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역사)
Ⅳ. 산업복지의 주체
①국가
②기업
③노동자
④민간
Ⅴ. 산업복지의 체계와 내용
Ⅵ. 산업복지 정책과 그 현황
Ⅶ.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Ⅷ.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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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복지의 개념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소득 안정, 노후보장, 의료혜택, 그리고 매인, 노약자 등의 특수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생활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갖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복지의 제공이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시민적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 말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경험과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여가 확대됨으로써 서구 유럽에서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의 수렴화 경향에도 불가하고, 각 나라는 산업화의 경로 및 진전의 정도, 각 사회계층의 이념성향 및 조직구조, 그리고 전통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다른 모습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정도와 범위, 재원의 조달방식, 그리고 각 제도의 복지제도 기준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다.
산업복지 용어의 개념은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기술 등을 산업적 측면에 적용한 것으로 유엔(UN)은 산업사회복지(industrial social welfare)란 용어로 사용하고, 영국을 위시한 유럽에서는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학계에서는 산업복지(industrial welfare), 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 노총 등에서는 노동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복지를 전체 사회구성원을 위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할 때 산업복지는 노동자의 생활에 기대되는 안정, 조화 생활의 질적 충실, 인격의 발전과 같은 행복의 이상적 상태이며 또한 노동자의 일상욕구의 충족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복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고곡당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로 되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의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시책으로서 서비스 활동의 종합적, 통일적 체계를 말한다. 산업복지의 실태로서는 주로 대기업에 있어서 기업복지, 노동조합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는 자주복지(노동자복지)와 1960년대에 등장한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공공산업복지의 세 개의 산업복지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산업복지는 각 주체나 목적이 다르지만, 특정한 근로자의 생활조건에 관한 복지적 기능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복지는 노동자의 생활문제 대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으로서 정책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업복지의 개념은 기업에 있어서 사회복지, 노동복지, 경영복지, 복지후생, 자주복지, 소비자 복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노동복지의 체계이며, 이것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조건의 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시책의 체계이다. 따라서 복지활동의 주체는 국가, 경영자, 노동조합 혹은 기타 단체일지라도, 개별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복지상활을 만들어 내기 위한 활동으로서 전개될 때 그들 생활이 산업복지가 된다.
즉, 개별기업에서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근로자를 위한 노동입법,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노동행정, 개별기업에서 전개되는 경영복지정책, 기업복지, 노동조합의 교육, 복지활동, 수비자 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한 소비자 보호 운동, 협동조합이 행하는 복지활동 등을 포함하여 노동자, 구성원의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복지의 증진을 도모하여 그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개되는 활동을 산업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전에 이러한 산업복지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협의의 산업복지와 광의의 산업복지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주체면 에서 보면 협의의 산업복지는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중간 기능집단이 중심이 되는데 반하여, 광의의 산업복지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산업복지 또는 산업복지정책이 중심이 되어 기업복지나 자주복지를 조성하게 된다. 객체 면에서 보면 협의의 산업복지는 부녀자, 연소자 등 요보호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중심이 되지만, 광의의 산업복지는 전체 노동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기능면에 있어서는 협의의 산업복지는 심리적 원조가 중심이 된다. 원리면 에서는 협의의 산업복지자발성과 온정주의가 작용하는데 반하여, 광의의 산업복지는 강제성과 법정주의 또는 권리 의무적 성격을 갖는다. 적용기술면에 있어서는 협의의 산업복지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별산업사회사업, 집단산업사회사업, 노동조합의 공제와 협동조합방식에 의지하는데 대하여, 광의의 산업복지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도와 정책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실천면에 있어서는 협의의 산업복지가 임의성을 배경으로 역동적인데 반하여, 광의의 산업복지는 법률과 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 면에 있어서는 협의의 산업복지가 중간집단을 중심으로 미시적 차월인데 반하여 광의의 산업복지는 국가, 지방공공단체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차원의 것이다. 또 협의의 산업복지는 노동자의 생활문제와 산업사회사업이 중심인데 반하여, 광의의 산업복지는 생활문제이외에 고용보장이나 임금 기타 노동조건문제 나아가서 자주적 조직의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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