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한반도평화, 북한인권문제] 북한인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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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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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인권의 복원
3. 미국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4. 국내 보수 우익들의 빗나간 열정
5. 진정한 북한 인권 신장 방안은 무엇인가?
6. 결론
- 본문내용
-
본 논문에서 필자는 미국과 국내 보수 세력들이 주도하는 대북한 인권 공세와 북한 인권 운동이 인권 개선은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킨다고 보고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파헤쳐 이들의 북한 인권 운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반(反)인권적인지를 규명해 보겠다. 더불어 진정한 북한 인권의 신장을 위한 방안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생명권의 입장에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필자는 2장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인권을 진정한 인권(人權, Human-rights)으로 복원하며 어떠한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규명해 보겠다. 또한 3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대 북한 경제제재, 북한인권법, 핵문제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미국이 내세우는 인권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반 인권적인지를 논의해 보겠다. 같은 맥락으로 4장에서는 국내 보수 세력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이며 5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생명권의 입장에서 진정한 북한 인권 신장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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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 <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 (서울: 지영사, 2000)
김동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서울: 창비,2004)
김지석,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 (서울: 교양인, 2004)
류길재 “ ‘수령’과 당 주도의 국가 관료체제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이성훈, “북한 인권문제와 동북아 평화”, 백낙청 외 지음,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서울: 창비, 2004)
정욱식, <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 (서울: 창해 , 2005)
한상범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서울 : 삼인,2005
커스틴 셀라스,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서울: 은행나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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