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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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고용보험제도
목차
01.서론
02.도입배경및발전과정
03.고용보험제도의현황
04.고용보험제도의문제점
05.개선방안및발전방향
06.결론
서론
KDI(한국개발연구원)
에선고용보험가입
대상자4명중1명이
혜택을받지못하는
실질적사각지대에
있는것으로나타남
문제해결을위해
상습적인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해직권가입이나
과태료부과제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나왔다.
이에따라먼저고용보험의도입배경과발전과정을살펴본후,
보험시행현황을통해발생되고있는문제점을파악하고
개선방향과발전방향을함께모색해보자.
도입배경및발전과정
80년대
후반부터
고용보험제도
도입논의
1)도입배경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경제,
사회적발
전기여
근로자의
실업예방,
직업능력
개발/
고용기회
확대제정당시에
실업급여,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3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
4대보험
중제일
늦게
도입
도입배경및발전과정
●제1조(고용보험법의목적)
고용보험의시행을통하여실업의예방, 고용의촉진및근로자의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도모하고, 국가의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강화하며, 근
로자가실업한경우에생활에필요한급여를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생활의안정과구직활동을촉진하여경제· 사회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2) 고용보험제도의발전과정-고용보험법제정(1980년후반~ 1997년)
연월일 주요 내용
1993.12.27.고용보험법제정(실업급여는30인이상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70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1995.07.01.부터실시)
1995.04.06.고용보험법시행령제정(1998.01.01.부터실업급여는10인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50인이상사업장으로당연적용확대)
1995.07.01.고용보험실시(실업급여는30인이상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70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
1998.02.24.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1998.03.01.부터실업급여대상을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하고,1998.07.01.부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대상을5인이상사업
장으로확대)
1998.10.01.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1998.10.01.부터실업급여및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대상을1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다만농업·어업·수렵업중상시4인이하
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은제외)
2001.08.14.고용보험법개정(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를고용보험에서지급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마련)
2002.12.30.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2002.12.30.부터농업·어업·수렵업중상시4인이하의근로자를고용하는법인까지당연적용확대)
2002.12.30.고용보험법개정(2004.01.01.부터일용근로자에대해당연적용확대)
2003.12.18.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2004.01.01.부터1월간60시간(1주간15시간)이상시간제근로자에대해당연적용확대)
2003.12.31.
고용보험법개정(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를통합징수하기 위한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고
용보험법에규정하고있는고용보험의성립·소멸및보험료징수등에관한규정을삭제,2005.01.01.부터시행)
2004.02.25.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선원과비전문취업체류자격을갖는외국인근로자에게고용보험적용확대,2006.01.01.부터시행)
2005.12.07.고용보험법개정(고용안정사업과직업능력개발사업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통합)
2008.03.21.고용보험법개정(별정직및계약직공무원에대해본인의의사에의해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함)
2011.07.21.근로자를사용하지아니하거나50인미만근로자를사용하는자영업자도본인의희망에의해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함(2012.01.22.부터시행).
도입배경및발전과정
2)고용보험제도의발전과정-고용보험법제정(1980년후반~ 1997년)
1960~
70년대
저임금, 장시간노동체제를기반으로소품종대량생산하여고성장을이루었다.
국외나라들의다품종소량생산으로경쟁력이약화됨. ⇒ 자본집약적산업증가
1987년
임금의급속한상승→ 산업구조조정→ 고용률저하, 실업증가
(사무자동화, 공정자동화)
1980년
후반
산업구조변화로인한문제들로인해고용보험제도도입이논의되기시작함.
근로의욕저하, 실업의장기화등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는문제가제기되기도했다.
1991년
8월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 기간중에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기로결정→ 1992년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연구→1993.12.27. 제정
2)고용보험제도의발전과정-고용보험제도의적용확대
도입배경및발전과정
·1997년IMF 관리체제에따른구조조정에의해1998년부터실업률이
급증하고고용불안이가속화되어고용보험의적용대상확대가요구됨.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을통해적용범위확대
연월일주요내용
1998.03.01
.
실업급여대상을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
1998.07.0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대상을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
1998.10.01
.
상시근로자4인이하인농업·어업·임업·수렵업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근로자를
1인이상고용하는전사업장으로확대
2002.12.30
.
농업·어업·임업·수렵업중상시4인이하의근로자를고용하는법인까지적용범위를확대
2004.01.01
.
2002.12.30.일고용보험법개정을통해2004.01.01.부터일용근로자에게적용확대
2004.01.01.2003.12.18.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을통해2004.01.01.부터월60시간(주15시간)이상시간제근로자에게적용확대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인터넷
http://blog.naver.com/searomin?Redirect=Log&logNo=90177305010&jumpingVid=84C1EEB
65B832AE684ED3E18CECAAE499F6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0031892
http://blog.naver.com/molab_suda?Redirect=Log&logNo=30151343288
http://www.work.go.kr/
http://www.nodong.or.kr/sangdam/juso2.htm -> 전국고용안정센터
·문헌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3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 고용보험통계연보2002,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2003
유길상, 고용보험10년평가와과제, 노동리뷰(2005)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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