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복지론] 한부모가정 - 모자가정 현황과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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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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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편모(여성)가정의 현황과 대책을 열심히 조사하여 정리한 파일입니다.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소득 모자가정의 정의 및 개념

2. 한부모가정 현황

3. 모자가정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

4.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5. 모자가정 복지 정책의 문제점

6. 모자가정 복지정책 대책 방안

<부록>
 우리지역사회의 모자가정 복지현황
 원광모자원 기관방문 인터뷰

본문내용: 1. 저소득 모자가정의 정의 및 개념

(1) 모자가정의 정의 및 개념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편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모자가정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사업지침(1998)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족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자가정으로, 이들은 생활보호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법정모자가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에서 정한 영세민 기준에 속하면서 여성가주가 된 원인에 상관없이, 욕구가 있는 여성가구주를 말한다.

(2)모자가정의 발생원인
 배우자의 사망
 배우자의 유기
 배우자의 장기투옥이나 입원으로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투옥 또는 입원하는 경우
 배우자와의 이혼
 미혼모의 경우

모자가정의 발생요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주로 모자가정의 발생요인은 가장인 아버지(父)의 부재로 인한 것인데, 아버지의 부재 요인이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사고나 장기간 부재로 인해 발생하던 모자가정의 형태가 아닌 이혼과 미혼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모자가정의 발생이 더욱 빈번해진 것이다.

(2)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7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 ·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 미만의 자녀
포함)

2007년도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원대상>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액
○ 만 6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 저소득 모 부자가정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 모부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130%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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