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8장-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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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 레포트 입니다.
- 목차
-
제8장 대전환의 시대
1.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3.빈곤조사
(1)빈곤관의 전환
(2)부스의 빈곤조사
(3)라운트리의 빈곤조사
4. 사회개혁의 첫 시도 : 공장법
(1)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2) 공장법의 배경과 내용
(3) 공장법의 의의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6. 대전환기의 특징
제9장 대전환의 전장 :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
1. 왕립구빈법위원회 의미와 시대구분
2. 폐비안협회의 사상과 웹부처
(1) 페비안협회의 형성
(2) 웹 부처
(3) 페비안협회의 구빈법 개혁론
3. 다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문제와 대안
(3)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4. 소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자 구제의 실태와 그 대안
(3)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4)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의 비교
5. 양 보고서의 귀결
제10장. 사회보험의 탄생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 경
3.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1) 최초의 사회보험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4) 사회보험의 쟁점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4. 영국 자유개량입법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 H. 그린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3) 1908년의 무갹출 노령연금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 1 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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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과 노동자
18세기 전반까지 유럽 전체에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높은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은 식량 부족과 전염병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기계의 노예가 되었고 노동을 임금으로 바꾸는 방법 이외의 길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로 전락하였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기계 앞에서 긴장을 늦출 수도 없는 단순한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다. 더욱이 노동자는 당시의 노동력의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도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농촌으로부터 노동력의 대량방출, 노동인구의 증가, 기계생산으로 인한 아동 및 여성노동의 증가로 인하여 노동자의 공급은 증가한 데에 반하여, 수요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동노동의 실상 역시 매우 심각하고 비참하였다. 아동은 장래에 숙련노동자로 성장하는 근원이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는 노동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숙련노동자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인력수급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중략)
구빈법→ 16세기,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엔클로져운동과 1597년 계속된 흉작,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로 인해 부랑자 수가 늘어나자 규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튜터 빈민법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집대성해 새로이 편찬한 것이다.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라 신 구빈법으로 개정했다.
3.빈곤조사
(1)빈곤관의 전환
복지국가적 빈곤관으로
자유방임주의적 빈곤관하에 있어서는 빈민이 자립생활에 실패하고 공공의 구제를 받지 않을수 없게 된 이유는 원래부터 당사자가 근면하고 절약하는 덕을 가진 존경받을 만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권의 확대, 사회주의사상의 보급, 자유주의사상에 대한 비판, 사회조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점차 복지국가적인 빈곤관으로 변해갔다.
(중략)
공장법(Factory Acts)이란
공장법 내지 공장입법이란 산업혁명을 통하여 제도화 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도제들의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입법이다.
즉, 공장법이란 국가가 가진 체제가 근본적인 모순을 인식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양자의 계약관계에 개입하여, 사업주에게 창문을 달도록 하거나 야간노동을 금지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입법이다.
(중략)
사회보험 도입의 쟁점
-사회보험의 운영방식
┌비스마르크:중앙집권적 통제, 민간보험회사의 배제 및 국가에 의한 보조금 지급
└사회민주주의자:사회보험법안 거부⇒①사회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②급여가 일부의 인구층만을 커버한다는 것 ③보험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중략)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제한성과 보수성
-사회입법의 제한성과 보수성의 성격 지님
ex)무갹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제한규정 ⇒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급여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의 성격 지님
⇒웹 부처는 구빈법에 의한 원조에 있어서, 노령자에 대한 처우의 정책적 전화은 189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주장 ex)이 시기에 지방에서도 주 5실링 원외구호 제공
- 참고문헌
-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이강희 외 3인)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양서원 (박광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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