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도박(사행성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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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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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도박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합법화 과정
Ⅲ. 도박에 빠지는 원인
1. 심리학적 설명
2. 사회학적 설명
Ⅳ. 강원랜드의 폐해 및 문제점
1. 국내 도박 산업의 메카 강원랜드
2. 강원랜드 설립의 부작용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도박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합법화 과정
형법 제246조 1항 <도박죄>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 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한 사람도 처벌된다..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벌에 있어서는 도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데,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46조 2항 <상습 도박죄>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49조).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도박의 정의란 당사자 사이에서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고 재물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복표 또는 복권은 추첨방식에 의한다는 점만 특이할 뿐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점에서 도박과 유사하므로 복표도 넓은 의미에서 도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시 오락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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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2003년) 도박중독증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 연구
강원랜드(2002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랜드 탄광 지역 개발과(2006) 강원 탄광 지역의 어제와 오늘 : 강원 탄광 지역 변천사, 상,하
문화 관광부(2006) 세계 주요 국가 사행산업 정책 사례 연구
재정경제부(2007)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이흥표, [도박의 심리] (학지사,2002)
Donovan, Dennis M, Assessment of addictive behaviors, Guilford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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