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도박의 산업화와 정부주도 도박중독의 정책과제와 대안 - 도박중독자들의 인적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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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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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도박중독의 정의
|-2.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II. 국가산업으로 부상한 도박산업과 사회적 영향
Ⅱ-1. 국가 소유의 경마, 경륜, 경정 급성장
Ⅱ-2. 복권도 도박화 추세
Ⅱ-3. 새로운 인터넷 도박 산업
Ⅱ-4. 불법도박장과 범죄
Ⅱ-5. 위험수위의 합법도박의 확산
III. 무방비 상태의 도박문제 대책
Ⅲ-1. 도박을 범죄로만 규정하고 있는 법령
Ⅲ-2.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
Ⅲ-3. 한국사회의 도박중독 대책 사례
IV. 해외의 도박중독 관련 정책사례
Ⅳ-1. 국경 없이 만연하는 도박산업
Ⅳ-2. 도박영향조사위원회( NGISC )
Ⅳ-3. 신뢰할 수 있는 게임을 위한 국립센터(NCRG)
Ⅳ-4. 네바다도박중독위원회 (NCPG)
Ⅳ-5. 네바다게이밍위원회
Ⅳ-6. 앨버타알콜약물중독위원회(AADAC)
V. 정책 제안
Ⅴ-1. 국가 도박산업 조사위원회 구성
Ⅴ-2. 도박법 제정
Ⅴ-3.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립
Ⅴ-4. 강원랜드의 종합 리조트화
Ⅵ. 치료와 재활
Ⅵ-1. 치료 계획 & 치료
Ⅵ-2. 재발 방지
Ⅶ. 마치며
- 본문내용
-
Ⅰ. 머리말
도박의 부작용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하면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카지노고객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개장 2년이 지난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침 개장시간인 9시 이전부터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 정도는 충격도 아니다. 줄을 서주는 대가로 수십 만원씩 오가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일 사전 예약제와 추첨에 의해 입장 순서를 매기 는 것도 세계 어느 카지노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도박열풍이 가져온 진풍경이고 한 테이블에 수십 명씩 둘러싸고 카드게임에 열중하는 모습도 그 열기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도박중독을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들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카지노노숙자라는 신조어도 등장했고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에 몰려있는 즐비한 전당포와 그 앞에 손님들이 맡기고 간 고급차량의 행렬도 기이한 풍경이다. 언론에서 이러한 카지노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박중독 등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이제 도박의 부작용에 관한 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잡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도박 문제가 비단 강원랜드 카지노와 같은 카지노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실제로 도박문제에 관한 한 카지노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도박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넘칠 정도로 만연해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진단일 것이다. 따라서 도박중독 문제도 도박산업 전체와 연관지어 진단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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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배준호,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승연, 경마와 카지노의 대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2000.
한범수, 조광익, 카지노방문 결정요인, 관광학연구, 1998.
차명준, 백용호, 도박심리를 이용한 주식투자 행태분석, 증권학회지, 1994.
송강영, 스포츠 도박으로서의 경마참여 정도와 중독성향 및 사회적응의 관계,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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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선, 유선경, 로지스틱 회귀를 통한 경마의 입상확률 모형, 응용통계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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