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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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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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학년 / 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학년 / 공통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 비교분석
1) 현금주의(Cash Basis)
2) 발생주의(Accrual Basis)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 비교
2.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예
(1) 공기업 기금(Enterprise Funds)
(2) 내부 서비스 기금(Internal Service Funds)
(3) 연금신탁기금Pension(and other employee benefit) Trust Funds〕
(4) 투자신탁기금(Investment Trust Funds)
(5) 개인목적 신탁기금(Private-purpose Trust Funds)
(6) 대리기금(Agency Funds)
3. 발행주의 회계도입의 필요성
1) 국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 국가재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4)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 진다
4.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1) 단식부기체제에 따른 문제점
2) 현금주의에 따른 문제점
3) 재정의 총괄적․체계적 현황파악이 곤란
4)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한계
5)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
6) 실질적․체계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결여
5.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6.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1) 정부회계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1) 사회적비용
(2) 회계기준의 정립
(3) 회계기준 기구의 설립
2)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현대회계의 출발은 복식부기제도의 발명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검증가능성과 거래의 상호연계성 파악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서 회계기록의 신뢰성을 제고해주는 방법이다. 또한 회계기록을 활용한 유용한 정보 생성을 위하여는 발생주의 회계를 제외할 수 없는데, 이는 발생주의 회계가 거래의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념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산은 정부활동의 중요수단이다. 예산은 단순한 계획차원을 넘어서 행정부에서 편성되어 국회에서 승인된 법적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예산과의 일치 및 통합을 위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정부 각 기관이나 기금 사이에 업무활동이나 회계처리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금이나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일반적으로 그 고유목적에 국한되어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재원별로 기금을 구성하고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필요로 한다. 정부활동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비용대응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수탁책임의 준수가 이 경영성과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와 달리 이에 맞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정부회계를 위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였다. 전통적인 정부회계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거나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 백년간 수입․지출회계를 사용하여 왔다. 정부회계를 뉴질랜드나 미국식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더라도 정부재정의 관리도구의 기본으로 예산회계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 연방정부의 경우 정부회계 재무제표 작성목적을 이러한 예산집행의 성실성확보에 두고 있으며 예산회계를 재무보고회계와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다. 만약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결국 예산회계시스템과 기업회계시스템을 2 중으로 사용하는 2원화 회계시스템(Dual-Track Accounting System)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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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은실, 정부회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편호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 박춘배,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상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 최해수, 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위덕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 박승모,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군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박영희, 김종희, 신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4.
7.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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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210***
(2011.04.24 17: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