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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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학년 / 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학년 / 공통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 비교분석
1) 현금주의(Cash Basis)
2) 발생주의(Accrual Basis)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 비교

2.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예
1) 일반기금 (General Fund)
2) 특별수익기금 (Special Revenue Funds)
3) 자본시설취득기금 (Capital Projects Funds)
4) 부채상환기금 (Debt Service Funds)
5) 영구 기금(Permanent Funds)

3.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1) 재정의 총괄적․체계적 현황파악이 곤란
2)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한계
3)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
4) 실질적․체계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결여

4. 수정된 발생주의회계 도입 추진방안
1) 회계기준의 재정비
(1) 회계기준의 체계
(2) 회계기준 추가 반영 사항
(3) 중앙과 지방정부 회계기준 차이 최소화
2) 회계계정과목의 체계화
(1) 예산과목과 계정과목의 연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계정과목체계의 연계
3) 회계거래 기표 방법의 개선
4)프로그램 원가계산제도의 도입
5) 정부결산체제 개편방안 보완
(1) 결산서 작성체계
(2) 조기결산제도 도입
6)개시 재무제표 작성 및 자산부채실사
7) 관계법령 정비

5.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5) 정부회계를 복식부기로 전환.
6) 의사결정자료에 활용하여 자원배분함
7) 재무관리자들이 자본적 투자보다 소모성 경비를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함
4) 재정상태 파악이나 채무관리에 도움이 됨.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도입국가는 해마다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시민단체, 학자, 국회 등으로부터 정부회계를 복식부기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는 소관별, 기능별로 예산배정, 원인행위와 지출 및 집행자별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관리통제를 위하여 마련된 회계체제이므로 결산서만으로 정부사업이나 활동내용 및 경비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도IMF 의 권고안안을 받아들여 정부의 회계제도를 현금주의 현행의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2003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방식의 정부회계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005년 회계연도부터는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정부회계체제에는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 발생주의가 있다. 이들 회계체제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부 재무(재정)활동 중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그리고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이상 제시해 보고 정부회계체제의 개혁방안으로 수정된 발생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김명철, 현금흐름 분석, 한국금융연수원, 2007
전유문, 금융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원앤원북스, 2006
이상운, 발생주의 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이퍼블릭, 2002
장권,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2002
나원호, 현금흐름정보의 유용성, 글누리, 2006
홍성수, 김성민, 신재무제표를 읽으면 기업이 보인다, 새로운제안, 2007
감사원, 이경섭, '정부회계 개혁' 연구논문집 제 5집 2000.1.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Accrual Budgeting Experiences of Other N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2000.2.
FASAB, Statements of Federal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Volume I, Original Statement 1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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