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학] 낙태 문제, 태아와 여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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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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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1.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2-2. 태아의 삶의 질과 낙태
3. 여성의 인권과 낙태
4. 마무리
- 본문내용
-
낙태 문제, 태아와 여성의 인권
1. 문제 제기
2005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에 의뢰해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35만건의 낙태시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병원에 등록된 수이며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간 최소 120만건에서 최대 200만건의 낙태가 행해진다. 이 수치에 의하면 하루 4000여명, 20초당 한명 꼴로 임신된 태아가 죽고 있고 한국에서 세 명의 아이가 임신되면 그 중 두 명의 태아는 낙태를 당하고 한명의 아이만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다.
1994년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8%는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72%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이중적인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낙태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나 의견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논문<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이병화, 2006>에 따르면 혼인 전 성관계에 의한 임신에 대해 단 5%의 여성만이 꼭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이 5%의 응답자 이외의 모든 경우 낙태를 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이 엄청난 수의 낙태가 이렇게 뒤에서만, 음지에서만 쉬쉬하며 다뤄져야할 문제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다.
낙태하면 막연하게 생각조차 하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내 다 같이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이며 낙태의 선택자인 여성과 그 상대자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의식과 접근방법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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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모 (1996) “임신중절은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哲學論究』제 24집
이병화 (2006)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인문과학연구』.
제12호. pp105-137
전기철 (2006) “낙태, 비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활천』. 제634호. pp50-53.
도미향.김영희 (2004) 청소년의 낙태의식과 태도에 관한 복지적접근.『청소년복지연구』. 제6호. pp 115-128
연구원자료 (2000), “한국의 낙태현실과 낙태반대운동”. 『상담과 선교』. 제8호.
pp 81-95.
이숙경 (1992), “낙태논쟁에 왜 여성의 목소리는 없는가”. 월간『길』. 11월호.
pp 212-217.
양현아 (2005),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제 21권 1호
박숙자 (2001),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제 17권 2호
구인회 (2002),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양현아(2005),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한국일보 2001년 10월 12일 [설문] 대학생 사후피임약시판 즉각 허용해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103915§ion_id=102&menu_id=102
헤럴드경제 2007년 3월 19일 <기획-2007 여대생>두려워도 여전히 피임에는 ‘소홀’ 기사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3/19/200703190211.asp
경향신문 2007년 5월 16일, <싱어교수“생명은 신성하지만 안락사․ 낙태도 필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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