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학] 낙태 문제, 태아와 여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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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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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1.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2-2. 태아의 삶의 질과 낙태
3. 여성의 인권과 낙태
4. 마무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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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005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에 의뢰해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35만건의 낙태시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병원에 등록된 수이며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간 최소 120만건에서 최대 200만건의 낙태가 행해진다. 이 수치에 의하면 하루 4000여명, 20초당 한명 꼴로 임신된 태아가 죽고 있고 한국에서 세 명의 아이가 임신되면 그 중 두 명의 태아는 낙태를 당하고 한명의 아이만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다.
1994년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8%는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72%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이중적인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낙태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나 의견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논문<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이병화, 2006>에 따르면 혼인 전 성관계에 의한 임신에 대해 단 5%의 여성만이 꼭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이 5%의 응답자 이외의 모든 경우 낙태를 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이 엄청난 수의 낙태가 이렇게 뒤에서만, 음지에서만 쉬쉬하며 다뤄져야할 문제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다.
낙태하면 막연하게 생각조차 하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내 다 같이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이며 낙태의 선택자인 여성과 그 상대자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의식과 접근방법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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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모 (1996) “임신중절은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哲學論究』제 24집
이병화 (2006)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인문과학연구』.
제12호. pp105-137
전기철 (2006) “낙태, 비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활천』. 제634호. pp50-53.
도미향.김영희 (2004) 청소년의 낙태의식과 태도에 관한 복지적접근.『청소년복지연구』. 제6호. pp 115-128
연구원자료 (2000), “한국의 낙태현실과 낙태반대운동”. 『상담과 선교』. 제8호.
pp 81-95.
이숙경 (1992), “낙태논쟁에 왜 여성의 목소리는 없는가”. 월간『길』. 11월호.
pp 212-217.
양현아 (2005),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제 21권 1호
박숙자 (2001),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제 17권 2호
구인회 (2002),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양현아(2005),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한국일보 2001년 10월 12일 [설문] 대학생 사후피임약시판 즉각 허용해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103915§ion_id=102&menu_id=102
헤럴드경제 2007년 3월 19일 <기획-2007 여대생>두려워도 여전히 피임에는 ‘소홀’ 기사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3/19/200703190211.asp
경향신문 2007년 5월 16일, <싱어교수“생명은 신성하지만 안락사․ 낙태도 필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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