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3.30 / 2019.12.24
  • 2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서비스의 교역
1. 교육서비스의 분류
2. 교육서비스의 교역현황
III. DDA 협상 동향
1. 주요국의 양허 현황
1) 주요 교역장벽 유형
2) 주요국 UR 양허현황
2. 각국 제안서의 주요 내용
3.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4. 주요국 양허요청안의 요구사항
5.우리 정부가 작성한 양허안에 포함된 교육 부분의 내용
IV.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
1. 교육투자
2. 고등교육 현황
3. 교육의 질
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시장개방'의 문제점
1) 교육부문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가속하며 고착시킨다.
2) 보호 분야인 교육 부문의 개방 일정을 불필요하게 앞당긴다.
3) 대학원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4) 교육기회 및 운영의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5)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사학의 영리성 강화를 초래한다.
6) 심화된 교육시장개방의 교두보를 외국자본에게 자진하여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7) 내국인 권리 침해의 나쁜 사례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8) 악성 자본의 비윤리적 영업이나 금융이동의 창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9) 뚜렷한 성과 예측 없이 많은 혼란만 초래한다.
Ⅵ.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격체의 완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교육을 통해 개인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일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된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현대 경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본을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은 학생이 개인적 능력을 함양하여 소득을 높이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세계화의 진전,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우리사회는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는 노동, 자본 및 자원이 주된 생산요소였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과 응용력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인적자원을 형성·축적·개발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수준에 달려 있고,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현황 및 전망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현황 및 전망Ⅰ. 서론Ⅱ.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진배경 및 경과Ⅲ.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및 전망1. 제4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2. 분야별 협상과제 및 전망1) 농업분야2) 서비스분야3) 비농산품 시장접근4) 규범분야5) 환경분야Ⅳ.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우리의 요구1.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2. 우리의 요구 Ⅴ. 논의동향Ⅵ. 결론Ⅰ. 서론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1년

  • 세계경제론3A)WTO와 DDA의 현실상황을 정리하여 보시오ok
  •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 관계의 차이를 드러내며 난항(難航)을 거듭하고 있다.2. 신문기사로 본 DDA의 최신의 동향-DDA 각료회의 합의도출 실패 지난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주요국 각료회의가 29일 오후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지난 25일 핵심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돼 협상이 급진전됐고 26일 논의를 계속, 세부

  • [국제무역] DDA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 DDA협상의 정의, 배경 및 필요성1. DDA의 정의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DDA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지적재산권, 그리고 무역과 환경의 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WTO회원국들은 다른 두가지 의제(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그리고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싱가폴이슈와 무역과 개발이슈)도 활발히 논의하였다.우리 경제로서는 DDA협

  • [WTO(세계무역기구)] WTO(세계무역기구)의 의의, 영향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 분쟁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대책 분석
  • 김형재 박종훈,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국제금융연구회(1999),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성진근,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을유문화사○ 송유철(2001), WTO 뉴라운드 및 농업협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편(1999),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 이호생 외(1997),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기정근오(2001), 현대통상의 이해 ○ 이장희(1996), 국제통상과 WTO법, 아사연○ GATT와 WTO뉴라운드협상에의시사점(2001)

  • [국제통상론]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반대 입장
  • 교육은 무엇인가3.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WTO 서비스일반협정(GATS)를 살펴보자)4. 교육개방은 무엇인가5. 교육개방이 다른나라에 미친 영향6. 교육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7. 교육개방에 대한 다른나라의 반응들8. 우리의 대안교육개방반대1. WTO와 교육개방에 대하여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