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대통령제의 본질, 내용, 특징과 장단점 및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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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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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개념과 본질
1. 개념
2. 본질
Ⅲ. 대통령제의 구조와 내용
1.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2.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3.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4.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Ⅳ. 대통령제의 특징
Ⅴ.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Ⅵ. 미국의 대통령
1. 집행권과 대통령
2. 대통령 선출방법
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Ⅶ. 한국의 대통령제
1.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화
1) 제헌헌법에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1948년)
2) 제1차 발췌개헌(1950년)
3) 제2차개헌(1954년)
4) 제2공화국정부에서의 의원내각제 채택(1960-61년)
5) 1960년대 이후의 의원내각제 논의
2. 헌법상의 대통령제의 모습
1) 헌법상의 지위
2) 선거
3) 임기
4) 형사상의 특권
5) 권한
6) 의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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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후의 현 정부형태가 개헌 전의 그것에 비해서 대통령제에 보다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학자들이 현 정부형태를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 제3공화국과 유사한 대통령제, 대통령중심제, 국민형대통령제등으로 대통령제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생각건대 현 정부형태가 개헌 전에 비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에 속하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요구불신임권을 없애고,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는 등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형태를 순수한 대통령제로 평가하기에는 헌법이론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헌법에는 아직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적지 않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와 관계국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개선제도,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국회출석․발언권, 국무위원의 의원직겸직허용,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선거시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국회에서의 대통령결선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헌법에 들어 있는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 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현 정부형태도 개헌 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절충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즉 개헌 전에 비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줄어든 대통령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행헌법상의 적지 않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무시한 채 우리 정부형태를 서슴없이 대통령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형태가 개헌 전과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 제도면에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약화기키는 대신 대통령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대통령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과 그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간의 균형관계를 유희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 대표적인 개선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형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나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선거방법상의 문제점이다.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 때문에 개정헌법이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그것과 조화되기 어려운 상대다수선거제도에 따라 대통령을 선거케 함으로써 선거권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대통령단임제와 대통령직선제의 이념적인 갈등의 문제점이다. 헌법이론적으로 볼 때 국민에 의해 직선되어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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