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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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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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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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1)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권력분립주의의 구조적 조직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2)
그러나 협의로는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 기능 권한행사방식 등이 어떠한가 하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
정부형태를 국가의 권력분립의 실현형태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결국 정부형태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과 국가기능이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고,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배분된 국가권력과 국가기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형태의 분류에 관하여는 학자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2원적 분류방법 이외에 다양한 기준에 의한 정부형태의 다원적 분류방법이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혀 동일한 정부형태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만큼 그 정부형태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다양한 정부형태는 전통적인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그 나라의 정치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표본이 되는 정부형태의 유형은 역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제 일반
가. 의의
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잽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나. 대통령제의 성립과 유형
대통령제의 모국은 미국일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으며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에서는 영국의 예에 따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미국이 해방 후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영국 의회의 식민지에 대한 무분별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은 식민지 주민에게는 다수의 횡포로 비추어졌고, 이 점에서 의원내각제가 부정적으로 각인되었고 둘째,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 자체의 상황에 비추어 의원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당시 미국은 16개의 독립성을 갖는 주가 느슨한 형태로 합중국을 이루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합중국의 의사결정은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연방의회의 결정은 개별 주의 이해관계에 중용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방의회, 특히 연방하원은 각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의원들은 자신의 출신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결정은 필연적으로 규모가 큰 주에게 유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작은 모의 주에게는 합중국에 잔류할 의미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존립의 위기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차단하여 다수의 회포를 견제하고,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존재가 필요했다.3)
그 결과 1787년의 필라델피아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들은 영토가 광활하고 각 주의 독립성이 강한데다, 통일의 상징이어야 할 전통적 권위마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공화제를 대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그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난문제에 봉착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대통령제가 고안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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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개정판)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신정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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