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여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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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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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여성의 일반적 특성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영국의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결론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영국 여성의 일반적 특성
영국의 여성인구는 전체인구 58,830천명(2000)중 50.9%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대비 여성 인구비율을 보면 평균은 1.03이고 연령별로는 16-24세 0.94, 25-34세 0.96, 35-44세와 45-54세 1.00, 55-64세 1.04, 65-74세 1.17, 75세 이상은 1.79이다. 평균수명은 남성이 74.5세인데 비해 여성은 79.8세로 나타났다. 199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여성 중 47%가 결혼 또는 동거를 하고 있고 7% 정도가 편모로 나타났다. 혼인율을 보면 1995년 기준으로 볼 때 천 명 당 5.5명으로 나타났다. 동거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1998년 동거하는 16-49세 여성의 비율이 1981년 비율의 2배에 이르렀다.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1996년 통계에 의하면 1000명당 2.9명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율은 1990-1995년에 여성 1명당 가임 기간에 평균 1.81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여성들의 수급상황을 보면, 사회보장제도는 처음 실시 당시부터 기혼여성의 요구 중에서도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분만급여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남편의 국민보험기여금 납부실적에 따라 피부양인으로서 과부가 되거나 별거 및 이혼하는 경우에 급여를 받도록 한정하였다. 즉 여성의 독자적인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혼여성은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 권장되어 1977년 기혼여성 탈퇴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83년 이후 소득보조에서 여성도 청구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국민보험기여금의 납부 하한선이하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기여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며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기여금 납부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은퇴연금에서도 자신의 보험금 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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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복지정책, 2001, 나남출판(사회비평사), 이영찬.
2)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2000, 새물결, 테레사 쿨라빅.
3)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2001, 인간과 복지, 칼 드 슈바이니츠.
4)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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