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지역 민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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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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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민영방송
2. 민영방송의 부작용
3. 지역민방의 권력구조 현황
4. 지배구조 분석
5. 지배구조로 나타나는 문제점
6. 해결방안
7.결론
- 본문내용
-
1. 지역 민영방송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KBS, MBC의 소수 사업자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지배되어 왔으나 1992년 민영방송인 SBS가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5년에 1차 지역민방인 부산(PSB), 대구(TBC), 광주(KBC) 대전(TJB) 등 4개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2차 지역 민방이 인천, 울산, 전주, 청주 등에서 97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1) 도입 취지
이렇게 기존 공영 일원체계를 공, 민영 이원체계로 전환하게 했던 큰 취지는 첫째, 방송을 통한 공적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둘째, 지역성의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익 제고와 지역성 제고라는 법제적 도입취지의 현실은 특히 '거대 민영 독점체인 SBS에 의한 방송공익성 위기와 지역방송의 예속, 불구화'라고 할 수 있다.
2) 목표
지역민방은 사기업적 소유에 기초해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재허가의 조건으로 일정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무 수행은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하는데, 그 균형은 방송사 자의로 규정될 것이 아니라 법제적으로 표현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현생 방송법이 민영방송이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그 법제적 표현이 미흡해 SBS가 오늘날 거대 전국방송으로 과잉성장 하게 했다.
- 참고문헌
-
신태섭(2004).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연합뉴스 2005-05-04. <진단-지역민방 10년>(상) 걸어온 길
PD연합회보 2005-03-31. 전주방송노조 파업관련 기사
미디어 오늘. 2004-9-22 “민영방송 폐해 차단 제도적 장치 시급” . 2004-9-15 “SBS 소유 지분 제한 '뜨거운 감자'”
. 2003-2-20 “SBS 지역민방 지배구조 쟁점화”
원우현(1998).『다매체 다채널시대 지역민영방송의 활성화 방안 - 다매체 , 다채널시대의 지역민방의 위상』,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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