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론]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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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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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Ⅱ. 시대별 경제 발전
Ⅲ. 러시아 경제 동향
Ⅳ.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그 문제점
Ⅳ. 맺는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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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여 뻬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가 시작 된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 후 1991년의 사기업 허용법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조치, 그리고 1992년 옐친이 가격자유화를 표방하며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래, 러시아에서는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그동안 기획경제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개개인의 경제활동, 소득수준,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는 물론 사회계층구조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생활수준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급이나 계층 간의 격차가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징을 지닌다. 기획경제체제를 버리고 경제활동이 다변화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인들의 적응도와 노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계층적 분화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러시아는 개혁초기에 대규모 가격자유화와 긴축정책, 그리고 사유화를 골격으로 하는 충격요법을 실시하여 경제구조를 일시에 개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우선, 1990년대에 들어와 심화되기 시작한 경제의 전반적인 후퇴현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실질임금수준이 감소하여 서민생활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일반 근로자들이 지위상승이동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봉쇄당한 채 사회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반면에, 구소련의 정치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노멘클라투라와 지하경제 관련자들은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새로운 유산계층을 형성하며 사회의 공식적 구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러시아내 인종 및 종교집단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널리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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