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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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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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전달체계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 대상
2. 급여 형태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정부와 민간기관
2. 민영화
3. 사회복지전달체계 발전전략
목차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 대상
1)보편주의와 선택주의
2)대상자 선택 선정의 네 가지 원칙
2. 급여 형태
1)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사회적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P.47~P.50)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
.시민권에 입각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임
EX)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중고 교육
1.급여대상
1.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사회복지 정책은 모든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 ->보편적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조직
2.권리보장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같이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 보장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기여자와 수혜자를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손상
3.사회통합
4.정치적 장점
사회적 주변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대중적 ->정치적 장점을 중시
Gilbert & Terrell의 보편주의 원칙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 후에 복지서비스를 제공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만이 복지서비스의 대상
EX) 공공부조,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1.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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