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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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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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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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16의 배경
가. 군부적 요인
1. 군부의 형성
2. 2공화국의 군부통제 실패
3. 5·16의 군부 내적 원인
나. 장면정권의 붕괴요인
1. 정치권 내부의 갈등
2. 경제적 요인
다. 미국의 개입문제
1. 경제적 개입
2. 이데올로기적 영향
I. 박정희의 경력과 평가
가. 박정희의 경력
나. 박정희에 대한 평가
III. 5·16의 성격
가. 혁명과 쿠데타의 개념
나. 5·16의 성격
1. 원인적 측면
2. 결과적 측면
IV. 맺음말
- 본문내용
-
5.16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첫 단추가 되었으며, 한국정치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군부의 정치개입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군부는 5.16이후 한국정치의 제반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군부의 정치개입이 쿠데타 주도세력의 개인적 야망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 이상 쿠데타의 주도세력들은 처음부터 통치자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정치를 수행해 나가고 또 스스로의 권력기반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5·16을 비합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정의하고, 20여 년간의 집권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비민주주의적인 정치형태에 대하여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경제부분과 같은 일련의 업적을 이룬 부분까지도 평가절하 하는 입장은 절대적으로 배제하고자 한다. 인정해야할 업적은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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