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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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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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시기별 교류의 흐름
1. 8. 15해방직후 ~ 6.25전쟁 발발
2. 6.25전쟁 직후 ~ 50년대 60년대
3. 70년대
4. 80년대 ~ 2000년대
Ⅲ. 비공식적 (민간차원) 의 교류
1. 남북 여성 교류
2. 제 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Ⅳ.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1.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2.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 개관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통합이론적 고찰
4.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시기별 교류의 흐름
2.1. 8. 15해방직후 ~ 6.25전쟁 발발
8·15해방 후 한동안은 남북한을 단일 정치·경제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남북한에 대한 미·소 군정실시 후 약 1년까지는 남북한을 가르는 지역경계선인 38선을 넘어서 국내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38무역'이라 불렀다. 그후 미군정은 38무역을 국내거래가 아닌 지역간거래로 취급, '연안무역'이라 불러 이것을 공식화 또는 양성화했다. 남북한거래의 공식화는 필연적으로 교역의 절차와 대상품목 등에 관한 규제를 수반했다. 이때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민간차원의 불법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를 '38밀무역'이라 불렀다. 당시 밀무역의 비중은 합법적 무역을 상회할 정도로 컸으며, 거래된 상품의 품종도 합법적 무역과 달라 두 형태의 무역이 상호보완적이었다. 합법적 교역대상품목은 북한의 금속·화공품, 남한의 기계·식품류가 각각 선택되었다. 한편 밀무역을 통해서는 남한의 약품·주류, 북한의 생필품·원자재 등이 반출되었다.
밀무역이 이렇게 성행했던 이유는 당시 남북한 모두가 심한 물자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러한 불법거래를 단속할 만한 행정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거래로 특기할 만한 것은 전력의 수수였다. 북한은 발전된 전기를 남한에 송전했고, 남한은 그 대가로 대상물자를 북한에 보냈다. 미·소 군정하에서 이루어졌던 남북한간 교역은 1949년 4월로 끝났다.
2.2. 6.25전쟁 직후 ~ 50년대 60년대
6·25전쟁 이후 남북한은 상호 불신의 주조 하에 한민족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존하기보다는 동족끼리의 무모한 대결과 중상·비방을 거듭해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타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전략적 이익을 주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6.25 전쟁 직후 5~60 년대에는 북한과 남한사이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었다.
2.3. 70년대
70년대 역시 크게 남북한간에 교류를 하진 않았다. 70년대에는 7.4남북공동성명이나 적십자 회담을 통하여 남북한간에 대화가 오고갔다.7.4남북공동성명은 50년대 60년대의 대결구도를 깨고 남과 북당국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양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합의를 이룬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이다.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 여러갈래의 접촉과 대화를 성사시켜 통일에 대한 민족적 기대를 분출시켰고 6.25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간에 교류의 물꼬를 틀게되는 계기였다. 7.4공동성명에는 대부분 통일에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남북한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합의를 봤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한과 북한은 도발적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등을 집접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 하였다.이것을 근거로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발표와 함께 서울 - 평양 직통전화의 가설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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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광기(대전대) 연구논문
네이트 백과 남북한의 교역
국회 도서관/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의 비교연구/ 김용재
국회 도서관/ 한반도 평화문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남북대화 및 합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박창환
민중의 소리 2005년11월05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대한적십자사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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