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이론적 배경 정책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21세기 노인복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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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목 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ⅰ. 노인 복지의 개념
ⅱ. 노인 복지의 특성
Ⅲ. 노인문제발생 배경
ⅰ. 노령화의 심화
ⅱ. 경제적 빈곤 문제
ⅲ. 건강문제
ⅳ. 가치관의 변화와 부양 기능의 변화
ⅴ. 여가생활에 대한 문제
ⅵ. 노인의 욕구
Ⅳ. 한국 노인 복지의 정책현황
ⅰ. 소득보장제도
ⅱ. 의료보장제도
ⅲ. 의료보장정책
ⅳ. 주택보장정책
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ⅵ. 여가서비스
ⅶ. 시설노인복지서비스
Ⅴ.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ⅰ. 소득보장제도
ⅱ.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ⅲ. 주택보장제도
ⅳ. 사회적 서비스제도
Ⅵ.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Ⅶ.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ⅰ. 소득보장 정책
ⅱ. 의료보장 정책
ⅲ. 주택보장 정책
ⅳ. 사회적 서비스 정책
Ⅷ. 결 론
Ⅸ. 참고 문헌
Ⅰ. 서론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발전속도는 가속화되고 정치. 사회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체계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인구집단과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노인 인구는 노령화에 따른 건강약화, 현대 사회변화에 적절치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구집단으로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구집단으로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변화의 요소가 고려되어야한다.
산업화와 그에 따른 가족구조변화에 의해 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상실했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가 되었으며 노인인구 또한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게 의료, 복지 등에의 향상으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 졌다.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전체인구의7.1%인 3337 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고, 200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2000:162)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셰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여러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 될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서비스가 시급하다.
오늘날 노인 문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고령자들을 배려하는 관심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이는 교령 인력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것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질적인 변화와 다양화는 다각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올바른 노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상위 정책적 환경인 국가정책의 장기적 최종지향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최종지향점에 도달 하기위한 중간 목표(사회복지정책) 및 하위목표(노인복지정책)가 그 자체로서의 의미와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최종지향점으로서의 거시적 국가 정책적 목표가 그 중간 목표 및 하위 목표에 명확하게 인 식 될 때 비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이가록 외) 이에 따른 긍정적인 대책 중의 하나로 보건 복지부는 2001년 5월부터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저소득층 뿐 만 아니라 일반 노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노인들의 중심이 되어 활동을 전개하고자하는 점에는 기존의 노인대상 정책사업과 차별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고령인구에 대한 적절한 시책은 사회각분야별로 필요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모되어져야한다.
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공업화에 주력함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공업화의 추진은 인구의 도시화, 핵가족화를 수반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가족들간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경제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1985년에 69.0세에서, 1990년에는 71.3세로 늘어나고 2000년대에 74.3세로 연장될 예상이며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서울:세광인쇄,1996), p.277.
출생률의 둔화에 따른 연소 인구의 감소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상대적 구성비가 1970년에 3.3%, 90년에 4.7%, 95년 1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백54만3천명으로 총 인구의 약 5.7%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추이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 2천년에는 6.8%로 65세 이상 인구는 3백16만8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또 10년 후인 2010년에는 4백66만8천명이 돼 총 인구의 약 9.4%를 차지해 완전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2020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는 12.5%로 최근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연감 ‘1996년」(서울:보건신문사,1996), p.150.
노인 인구 증가 추이
구 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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