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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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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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 추진 배경
1)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 대두
2) 특수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3) 장애인당사자주의 배제에 대한 비판
4) 형식적 통합교육에 대한 비판
5) 새로운 법률 제정의 움직임 본격화

2. 「특수진흥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주요내용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과정 및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내역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과정의 활동주체
1) 이익집단과 의사결정자 파악
2) 이익집단의 입장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과정의 활동내용
1) 실천모델
2) 행동체계
3) 표적체계
4) 전략
5) 전술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의 의사결정 방법

8.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성인 장애인의 51%가 초등학교의 졸업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취학 적령기의 장애아동 25만 명중 25%만이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노동현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최하위의 극빈층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장애인학생의 교육을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그리고 유치원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규정해서 장애인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 놓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이 넘도록 유독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2004년 장애인 당사자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은 장애인 교육권연대를 결성하고, 교육에 있어서 철저히 차별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장애인등의 대한 특수교육법」이 발의 된지 1년여 만에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동료의원 22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 무상으로 진행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 이래, 10여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과 1차례(1994년도)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개정 작업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4년의 전면 개정안의 경우 통합교육의 개념이 법안에 반영되었고, 개별화교육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특수교육을 질적 측면으로 전환시킨 계기를 일궈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0년 의 기간 동안 법적 실효성, 강제성 등의 문제를 놓고 특수교육 현장으로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전면 개정 이후 수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법의 목적인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는 것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하여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장애인교육권연대 (2004. 4. 14) “장애인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 한 결의대회” 보도자료
(2006. 4)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내 자료집
(2007.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해설」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2007. 4) 「특수교육 관련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과 해설」자료집
(2006),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최순영 외 229인 의원 (2006. 5)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안

장애인교육권연대 사이트 - http://www.eduright.or.kr/

인터뷰 - 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 ‘구교현’ 2007. 6.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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