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부정부패 방지와 반부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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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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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
1. 포괄적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Ⅲ. 부정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Ⅳ. 공직자 윤리문제
1.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除斥)
2. 선물수령금지
3. 퇴직자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4. 재산등록자 범위의 확대

Ⅴ.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교훈으로서의 외국과 우리의 경험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구설계의 목표와 원칙
1. 목표
1) 부정부패발생의 사전차단- 사전예방적 통제
2) 부정부패발생 후 통제의 효율성제고
2. 원칙
1)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의 원칙
2) 경쟁원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
3) 효율성의 원칙
3. 현재까지 제시된 부패방지기구 설계안들에 대한 평가
1) 설계안비교
2) 설계안에 대한 평가

Ⅶ.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 평가

Ⅷ.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를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가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의 정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패를 3가지 관점--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에서 분류하고 있다. 공직 중심의 관점은 부정부패를 ꡐ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법규범이나 공직에 부과된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ꡑ로, 시장 중심의 관점에서는 부정부패를 ꡐ정부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비용의 지불ꡑ로, 공익 중심의 관점에서는 ꡐ부패를 국민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권력자의 일탈행위ꡑ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부패 유형 분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ꡐ부패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ꡑ에 대한 좋은 지식을 제공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부정부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공직중심(public office-centered)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정부패 연구는 주로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행위를 다루고 있는 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과정이 희소한 자원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의 결과 통과된 한국의 <부패방지법>도 ꡒ부패행위"를 ꡐ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ꡑ, ꡐ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ꡑ로 정의함으로서 공직과 관련된 부정부패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는 공직자를 매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간에도 권력의 차이, 자원의 차이, 욕구의 차이에 의해 부정부패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페루 리마에서 1997년 열린 제8차 국제반부패회의 선언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즉 리마선언은 ꡐ부패가 모든 사회의 도덕적 구조를 파괴하며, 가난하고 취약한 자의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모든 문명화된 사회의 기초의 법의 지배원칙을 전복시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부정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민간부문에도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운동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대대적인 민영화와 규제해제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행되던 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맡을 것이기 때문이다ꡑ는 입장을 천명하였는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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